전관예우가 아니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낙동강대구 작성일 20.07.08 13: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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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부터 부탁합니다.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416

 

전관예우를 부탁하는 자보다 그 부탁을 들어주는 자가 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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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lawtalk.co.kr/2497

 

 

손정우는 지난 2018년 체포된 직후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H 법무법인 과 선임 계약을 했다. 이곳은   서울지검 남부지청(지금의 서울남부지검) 특수부장 출신의 임모 변호사 가 고문변호사로 있는 곳으로, 별도로 성범죄전담팀을 운영한다.

손정우에겐 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7 명이 붙었다. 이 법인 소속 변호사 12명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동원 가능한 모든 변호사 총출동한 셈이었다. 변호인단을 이끈 건 이 법인 대표 변호사였다.

 

여기 소속 변호사들은 재판을 여러 차례 미루기도 했다. 변호사들은 공판기일을 뒤로 미루면서 확보된 시간에 참고자료를 최대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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