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유머는 아니지만 엽기 판결

단팔짱 작성일 24.06.12 1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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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umoruniv.com/pds1311507

 

노쇼사건으로 유명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재판결과.

 

"설사 변호사가 소송에 임했을 지라도 이겼을 것이라 볼 수 없음."

 

“소송비 원고가 3/4 부담.”

 

이러한 면들이

 

사적제재가 옹호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네..

 

판사이름도 당연히 까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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