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형벌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 좀 ㅎㅎ

세인트 작성일 08.01.16 0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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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번 지하철 여성전용 구간이 생긴다잖아요

 

만약에 지하철 내에 성범죄가 발생했을때

 

성추행같은 사소한것이라도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 정도로 강하게 형벌을 준다면 어떨까요??

 

 

 

지금 사회내에 문제시 되는 여러가지 범죄에 대한 것들도

 

강,간범의 경우는 초범 10년이하의 징역, 재범일 경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 하면 사회격리(무기징역 감형 절대없게끔)

 

전자팔찌를 채우느니 그래봤자 또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뇌물 받으면 50배인가?? 뭐 그거 한다던데... 너무 좋은거 같아요

 

고위 공직자일수록 형벌을 더 강화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급수에 따라서 형벌도 차등적용하게끔요... (급수가 높으면 더 강한 벌을-_-)

 

 

 

 

 

 

범죄자의 인권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한순간의 실수로 자기 인생의 엄청난 부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겠죠.

 

시행 초기에는 말이 많겠지만 나중가면 범죄가 많이 줄지 않을까요.....

 

흠.... 제 생각에는 어떤 모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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