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한국군 병사들이 제 값을 못받으며 혹사당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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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비민주적인 발상에 있는데, 처음 이유가 가장 크지만 나중 이유도 무시못합니다.
징병제 한국군 병사들이 제값못받으며 일당 새우깡 월급받으며 생활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참고로,국방 군사 연구소에서도 한국군 병장 한달치 봉급을
현실화한다면, 현행 하사봉급보다 약간 적은 30?~50?정도로 줘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50인지 40인지 잘 기억이 안나네요. 군시절에 읽은 국방 관련 잡지에 나오더군요. 틈만나면 국방부국방부 하시는 분들 제발 자료나 좀 찾아보고 저한테 그런 소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당연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징집 병력을 줄여서 군 현대화를 이뤄야하며,
어딘가 다른 세금원역시 만들어야 한다..정도로 재원문제는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어디 군현대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질 리도 없고.
징집 병력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건 가능하되 그건 군현대화가 먼저 이뤄져야 가능한
애기니 돌고도는 애기지요.
일단 대만같은 경우 여성들에게도 국방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물립니다. 내기싫으면 군대가면 됩니다. 당연히 군대안가고 세금냅니다. 이쯤되면 야 왜 여자는 선택이고 남자는 아니냐하는
불만이 터질법도 하지만 대만남자들 별소리없이 군생활 잘 합니다.
한국의 국방부 연구진들도 이 생각 은근히들 합니다. 국방부 맨날 놀고먹는것같아도
사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다만....
여성부가 국방부보다 이문제에 있어선 강하지요?
미친 페미단체들의 열화와 같은 원성에 사실 국방세는 꿈도 못 꿀일이지요.
언젠가 TV에서도 제값받고 군생활하는 대만 징병제 병사들 방영하면서도, 그 세금 어디서 나오는지는 일언반구 말이 없더군요. 다 위와 같은 이유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군생활할때는 별 수 없어도
군대를 갔다온 전역자들에게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군가산점이라는 거였는데,잘나신 헌재 영감태기들 덕분에 지금은 이마저도 없어졌지요.
해서 이후로 한국의 병역의무이행자들은 바야흐로 의무만 있고 권리는 하나도 없는
국방의 의무를 져야만 하는 현실에 처했습니다. 봉급 현실화하라, 여성은 왜 국방의
의무를 안지냐. 다 위와 같은 불만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들입니다.
다행히 군 현대화는 계획이 입안되어 추진중이고 병사들 봉급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계속 오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뭐 전 이미 전역한 몸이라 봉급 현실화해봐야 저한테 좋은거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배만 아프죠. 다만 봉급에 대해 문제시하는 건 병역의무이행자들에 대한
보상자체는 생각도 않는 국가에 대한 불만제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국민에게 서비스해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전 그래서 박정희 각하의 다음과 같은 말을 가슴에 깊이깊이 새기고 삽니다.
"국민이 고분고분하면 나라가 버르장머리 없어진다."
ps.그리고 이건 특정한 어느 한분에게 드리는 말입니다.
저는 해병대 1차면접 떨어져 아직껏 군대못간 주제에 자격도 없이 여기서 놀고 있는 누구같이 사과해라 마라 이런 짓안합니다.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자체는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님의 애국심에 솔직히 감탄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님과 이이상의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한지자체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품고 있는 중입니다.
"밑에서 감방안보내는게 혜택이고 권리보장이다, 네 마누라더러 세금내란 애기냐, 나라위해 가는 건데 어쩌구..." 지금껏 하신 이런 말씀들을 보면,보면 볼수록 저의 의심과 의분은 갈수록 커져갑니다.
저도 참을성의 한계가 있는 보통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품으신 이상 자체는 고결하신 것같으니,거기서 저는 희망을 봅니다.
님과의 앞으로의 대화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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