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떠나면 군복무는 평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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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가끔 그런 생각에 혼자 잠겨 마치, 자기혼자 나라걱정 다하는듯...(?)한 행동을 하곤 한답니다. (ㅡㅡ;)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결론내린 답은 "나 홀로 국방이 아니라 국가간 동맹" 이었습니다.
전 물론 친미주의자도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춘 미국과의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은 생존권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억제와 외국의 안정적인 투자여건 보장, 한국 상품 판매에 가장 큰 미국시장 제공 등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한것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시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젊은이들의 군 복무 기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현재의 군복무 기간이 저출산문제와 겹쳐 최소한 5년정도는 되야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출산문제는 왜 연결이 되느냐? 하면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국가중 최하위인거 다들 아시죠?
즉, 군대갈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겠지요.
당연히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할 것이고, 미군의 전력 대체를 위해 엄청난 국방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즉, 세금을 많이 내야하거나, 예전처럼 경제나 문화, 교육, 복지분야에 쓰여졌던 많은 예산들이
국방비로 지출되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잃는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장비의 경제적인 가치가 우리나라 1년 총 예산과 비슷하다는것은 우리 예비역들은 다들 알고 계실것이고..... ㅡㅡ;
무엇보다 미국의 종속된다고 보는것보다 걍 든든한 친구하나 뒀다고 생각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자주국방을 현시점에서 할 수가 없다면 미국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즉, 안보보험에 가입한 셈 치는것이지요.
이번 평택에 주한미군 기지 이전문제를 보면서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주한미군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안없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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