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선 나포

풍경운영자즐 작성일 08.09.07 2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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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올들어 한국어선 14척 나포 한국, 3년간 일본 어선 나포 전무 20080721002800
  • 올해에만 우리나라 어선 14척이 한일 어업협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에 끌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2005년부터 일본 어선을 단 한 척도 잡아 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등에 나포돼 일본까지 끌려갔다 2∼3일 뒤 담보금을 내고 풀려난 우리나라 어선은 14척에 이르렀다.

    이들 어선 가운데 11척의 나포 이유는 조업 조건 및 규칙 위반이었다.

    1999년 2차 한일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일본이 우리 어선을 끌고 간 것은 1999년 20척, 2000년 22척, 2001년 24척, 2002년 32척, 2003년 27척, 2004년 19척, 2005년 15척, 2006년 10척, 2007년 15척, 2008년 14척(7월18일까지) 등 198척에 이른다.

    반면 우리가 일본어선을 어업협정 위반으로 나포한 것은 1999년 4척, 2000년 1척, 2001년 3척, 2002년 1척, 2004년 6척 등 모두 15척이었다. 2005년부터는 아예 없었다.

    이처럼 일본이 나포하는 한국어선이 많은 것은 우리나라 어선의 동해·남해상 조업이 일본어선보다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본의 어선 나포 규모를 고려하면 ‘일본이 과잉단속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5월16일 발생한 ‘97세진호’ 사건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당시 남해상에서 ‘97세진호’가 자국의 배타적 수역을 1마일가량 침범했다며 나포를 시도했다. 97세진호는 일본 해상보안청 직원 10여명을 태운 채 한국으로 이동했고, 이에 부산해경 소속 경비정 6척과 일본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4척이 6시간 동안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위치측정시스템(GPS)과 전자해도를 확인한 결과 97세진호는 배타적 수역 경계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

 

동해어선이 일본에 많이 잡혀가는데 ㅡ.,ㅡ

 

노무현정권만해도 해경이 따라가서  잡아주기라도 했지

이명박정권 ㅡㅡ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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