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미국의 상술에 또 낚였다

후장킴 작성일 10.01.12 22: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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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로 이동 중, 하와이 히컴기지 착륙사진..

 

 

 

 

이번 주 들어 일본의 미군 신형전투기 랩터 100대 도입기사와 동북아 세력균형붕괴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국방부에서 최근 검토중인 f-x사업을 재검토 하려고 한다고 한다. 이제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동맹국 지위의 확인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즐기는 것은 해당기종 제작사 "록히드 마틴"과 미 국방부 일테지만...

 

 

 

f-22랩터...

이미 스펙만으로도 막강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안다. "애프터 버너"사용없이도 마하급 속도가 나오는 현존 유일의 전투기인데다

공격력은 이미 존재하는 모든 전술기종에 압도적이다.

 

문제는 가격 조차도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대다수 미국의 우방국들이 랩터를 부러워하지만 현실은 f-35에 눈이 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충분한 대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외판매 가능성은 별도로 논의 하더라도...

 

막강한 가격으로 인한 부담은 비단 우방국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 사용자가 될 미공군 역시도 충분한 대수의 확보에 버거워하고 있다. 공격력이 막강한 것은 인정하겠으나 단일 목적 기종으로서는 너무 비싼 지출이라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미공군성 장관 조차도 랩터에 대지공격력을 강화해 f/a-22랩터가 되지 못한다면 충분한 대수의 구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작사를 협박할 정도니 말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일본의 100기 구매 요청이 들어온 것이다.

모든 상품이 그러하듯 생산품의 수량이 늘면 개당 가격은 어느 정도 낮출수 있다. 미국도 이 가공할 가격의 장비를 혼자서 독차지 하며 모든 비요을 다 뒤집어 쓰느니 적당한 우방이 있다면 공유하고 싶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약점을 일본이 파고 든 점도 있다.

 

이제 여기에 한국까지 뛰어든 것이다. 같은 우방인데 차별하느냐? 하는 자존심도 약간은 가미 되었을 것이다.

 

일본과 한국, 미국의 무기 수출 시장에서 막강한 큰 손들이다. 어느 한쪽도 소홀히 하기엔 미국에게 가는 불이익도 무시 못한다. 양 국가는 동북아의 군비경쟁무드로 인해 앞다투어 미제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일본과 한국 "미제 무기에 대한 무한한 라이벌관계"를 살펴보자.

 

일본의 2차대전 패망이후, 패전국이나 만만치 않은 일본은 한국전을 기회로 재무장의 허가를 얻었고, 한국 역시도 현실적인 요청으로 미제 무기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사실상 이들의 최초의 라이벌 전은 f-86 세이버 부터 일 것이다. 한국전 이후 무스탕을 운용하던 한국공군은 제트기 도입의 필요성에 따라서 세이버의 도입을 결정했다. 항상 주변국, 특히 한국보다 강한 무기를 추구했던 일본은 즉시 세이버의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는 "세이버 독"을 구매했다.

 

얼마뒤 한국군이 이를 뒤따르는 듯한 모습이 보이자, 일본은 미국이 우방국에 제공하는 신형 전술기인 f-104를 구매해서 다시 세력격차를 벌였다.  60년대 중반, 한국군은 미군과 베트남에 참전하였고 푸에블로호 사건이나 청와대피습미수 사건 등으로 북한에 대한 보복공격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에 미군은 한국전선에서의 추가충돌을 피하고 한국군을 배려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최신형인

f-4d 팬텀을 제공했다.

 

당시 팬텀의 위상은 지금의 "랩터"에 가까웠다. 기존의 어설픈 제트기에 비해서 팬텀은 화력관제 레이더 등 오늘날의 제트 전술기의 표준적인 모델이었다. 한국공군의 팬텀 도입은 f-104를 주력으로하는 일본에게는 날벼락에 가까웠다.

 

f-104 정도의 시험적인 기체로는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일본은 미국에 요청, 최신형 기체인 f-4e를 도입하게 되었다.  집요할 정도로 세력격차를 줄여나가는 한국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은 팬텀 도입국 중 유일하게 팬텀을 국내 라이센스로 백여대를 찍어내어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이러한 경쟁은 이후, f-15이글의 도입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전두환 시절 한국도 이글의 도입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어영부영하다가 노태우 시절에 말도 많던 f-16팰컨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글을 100여대나 운영하는 일본에 비해 세력에서 밀리는 한국은 최근 f/x사업으로 f-15e의 업그레이드 모델인 한국형 슬램이글을 40대 도입했다. 이렇게 되자 향후 나란히 f-35의 구매국가가 될 , 양 국가는 이번에 f-22랩터를 두고 다시 충돌하게 된 것이다.

 

 

돌아가는 양상으로 볼때, 흡사 "글로벌 호크"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는 판매승인된 글로벌 호크가 한국도입이 무산되자, 한국은 거의 자존심 차원에서 미국을 압박했고, 그 기세에 미국이 한발 물러나 도입가능성에 대해 전면적인 거부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와중에 글로벌 호크의 몸값은 상당부분 폭등할 것은 예상할 수 있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법이니까...

 

 

금번, f-22랩터의 경우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우방중에서 랩터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나라는 별로 없다. 자금력도 부족하고 굳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유럽지역으로 가보면 영국이나 기타 미국의 우방이 있지만, 대개 f-35 선에서 만족할 것이고, 영국처럼 자체적으로 개발한 "타이푼"의 수요를 고려해야 하는 처지도 있다. 굳이 자주 전쟁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비싼 걸 들여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오일달러로 무장한 아랍의 경우, 오사마 이후로 미국의 태도가 차갑다. 기름 졸부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넘겨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재력이 어느 정도 받혀주면서 경쟁적으로 군비확충 무드에 접어든 동아시아가 남아있다. 대만이나 싱가폴 등등 중소국가들이 있긴 한데.. 중국을 고려해서 대만에 팔수는 없고, 기타 국가들에게 너무 비싼 랩터는 별로 의미가 없다. 농부가 벤츠타고 농사지으러 갈수는 없지 않나!

 

결국, 남은 것은 아시아의 영국이 되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바라는  일본과  일본에게 지기 싫어하며 은근히 일본의 재군비를 두려워하는 한국이다.  현실적으로 일본은 허락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팔아 먹을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주변의 한국을 배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한국은 자존심이 강하며 "머니"가 이를 받혀주고 있다. 무시하면 앞으로 무기 시장에서 된서리를 맞을 수도 있다. 무조건 "오케이"하던 한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자존심 문제는 비단 글로벌 호크나 랩터의 문제가 끝이 아니다.

 

베트남전 당시에도 미군은 베트남에 파병되는 태국육군에게 m-14소촐을 제공하려다 포기한 적이 있다. 더 많은 규모로 적극적으로 파병한 한국군이 m-1을 쓰고 있는 실정에서 보다 신형 장비를 무상 제공할 경우 한국이 입을 상처를 고려한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신형 m-16을 제공함으로서 해결되었다.

 

이러저러한 측면에서 볼때, 실갱이는 하겠지만 결국 랩터의 대 한국 판매는 승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에 팔면서 한국을 거부하면 그 보복은 향후 무기획득시장에서 미국의 배제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랩터가 아니더라도 한국군의 무기 구매리스트는 넘쳐난다. 랩터 40대 때문에 잃기에는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오히려 한국과 일본 양 측에 있다는 것이다.

애시당초 대외판매를 금지했던 미국이 내부적인 사정의 작용으로 (아마 살인적인 도입단가의 절감도 중요 목적일 것이다) 결국 대외판매를 인정했다. 이로인해 랩터의 생산라인은 조금더 수명연장을 보장받았고, 제작사인 록히드 마틴은 짭짤한 목돈을 챙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한국 양국에게 랩터가 그렇게 필요한가?

사실 그런거 없어도 양 국가는 현존 군사력으로도 최 상위권이다. 한국 정도의 군사력으로도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는 통 잡을수 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양 국가는 서로의 자존심과 신뢰부족으로 끊임없이 군비경쟁을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결국 돈은 록히드 마틴이 챙길 것이다. 애시당초 미공군의 주문이 줄어들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들 두 국가의 가세는 상당한 지원군이다.  이로서 록히드 마틴은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기고 신 기종 개발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신형무기의 도입이 보다 최신형 무기의 개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금번 랩터의 개발과 채용과정에서도 로비스트 들은 미국정부나 의회를 설득하면서 아이러니 하게도 동맹국들을 팔았다.

 

 

"일본이나 한국, 캐나다 등 미군의 최신무기를 도입한 나라에 반미 좌경국가가 들어설 경우 미군의 전투력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수 있으니 이들을 압도할 무기가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논리로 개발한 랩터를 수지를 맞추기 위해 다시 대외판매를 제한적으로 허가했으니 미국의 방위사업체와 로비스트 들은 이제 곧 "랩터"를 팔아서 더한 무기를 개발하고 미국 정부가 도입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 두 사이나쁜 이웃이 신형무기에 또다시 경쟁적인 구매요청을 할테고,  미국의 제작사는 이들 국가들의 구매로 충분한 대수를 확보해 이윤을 챙길 것이다.

 

결국, 일본의 랩터 100기도입문제는 단순히 신형 장비의 구매문제로 끝나는게 아니다.

어쩌면 2차대전 이후 이어지는 양국가의 끝없는 알력과 이를 이용해 무기를 파는 무기 상인의 상술에 끊임없이 낛이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역사의 반복" 그 자체 일지도 모른다.

 

한국과 일본,

미제 이지스함이 없어도 신형 랩터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무엇때문에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을 미국의 방위사업체를 위해 지불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그렇다고 나 스스로 평화박애주의자, 비폭력주의자는 아니다. 나도 필요하면 군비확충하고 총을 들어야 할 때는 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군사최강국이 되어야 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랩터가 밀리터리 *는 만족시킬수 있을지 모르나 대다수 국민의 복지 품질은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암튼, 대한해협을 사이에 둔 이 두 앙숙은 언제까지 미국의 상술에 놀아나며, "봉" 노릇을 할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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