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국방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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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와 함께 전투와 직접 관련성이 약한 군 복지관련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현역장성의 수를 축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현역 장군들의 숫자를 줄이고 야전부대 조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지난해 밝힌 국방개혁안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물론 이러한 국방개혁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는 법 개정없이도 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국방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우선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얼마전 국방부가 군 상부지휘구조개편을 뼈대로 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등 국방개혁의 재추진에 착수한 바 있지만, 2015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고 육해공 3군 합동성을 강화해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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