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지난달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군복무가산점 제도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여성들도 78.8%가 찬성했다고 하니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군복무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라 여겨집니다.

사실 군복무가산점제도는 지난 1999년 여성 및 장애인 등의 공직취업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상태이지만 제도의 입법자체는 정당하다고 인정된 만큼 재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이 제도가 남녀평등권을 훼손한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도 남자에게만 병역을 강제하는 것 자체가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니 그야말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남성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군 가산점제도가 제대군인 중 소수만이 혜택을 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작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군 복무자의 자긍심과 사기증진, 자발적 병역이행 풍토 조성, 국가에 대한 충성심 고양 등 보이지 않는 가치가 큰 만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방위의 임무수행에 땀 흘리고 있는 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할 수 있는 군 가산점제도를 하루빨리 재도입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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