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문의위암 작성일 16.08.02 1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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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알게된 'A' 라는 분이 있습니다.

 

약 2015년 초에 A라는 분이 새로 사업하려는 아이템이 있어서

B,C라는 분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B는 A의 아이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분의 비용이 있었습니다.

 

반면 C라는 분은 흔히 얘기하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으로,

A의 아이템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B와 C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요. (금전 관계를 할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B라는 분이 A의 사업아이템에 관심을 가져 투자를 결심할 때쯤,

 

그 사실을 C에게 얘기를 했는데 A의 사업투자 권유 전에 B에게 생활비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빌려달라 요청한 C가 자신의 요청은 거부하고 될지 모르는 A의 사업아이템에

투자하기로 한 B를 닥달한데서 발생했습니다.

 

친분이 있던 C와의 관계가 소원해짐을 염려했던 B가 결심했던 투자를 다시 고민하는 사이

D라는 인물이 A의 아이템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자 D를 구한 A는 B에게 투자 요청을 철회합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올해 봄, A의 아이템은 예상외로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고

D는 아이템에 투자했던 비용 및 이득으로 투자비용 대비 약 200% 가까운 수익을 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는 A의 아이템에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C를 고소하겠다고 날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것은 3가지 입니다.

 

1. B가 C에게 투자를 못하게 한 명목으로 고소를 하면 C에게는 죄가 성립할까요?


2. C입장에서는 어쨋든 투자에 대한 최종결정은 B에게 있고 자신은 물리적인 협박을 한것도 아니기에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하는데, 물리적인 협박이 없어도 심리적으로 압박을 준 부분도

   죄로 성립할까요?


3. D가 A의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거뒀다는 얘기를 B에게 흘린 사람이 작성자인 본인인데,

   C 입장에서 일이 커질 경우 해당 사실을 B에게 얘기한 저에게 죄를 추궁할 수 있나요?

 

 

답변이 가능하신 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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