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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의고수님 도와주세영 ㅠ 엽기문자 받았는데

영신여고얼짱 작성일 20.08.20 09:20:57 수정일 20.08.20 09:21:39

댓글 16조회 5,009추천 10

https://www.jjang0u.com/board/view/needhelp/1502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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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ㅠ

중고너 사기꾼 인데 오십만원 송금하려는데 돈때매 흥분해서 너무 서둘러서 직거래 하자니까 욕을하네요 ㅠ

도와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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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순

아르곤의향기20.08.20 09:25:4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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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할건 없지만 시간과 경비 그리고 소송중 받을 스트레스를 생각하시면 그냥 소주한잔하고 잊어버리세요
감사감사합니다20.08.20 09:30:3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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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사진찍은다고 사기아닌건 아닌데 직거래 피하면 거의 사기더라구요
해바라기120.08.20 09:40:55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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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그지같은 xx 다 있네... 하고 잊어저리는게 상책입니다.
하얀고무신20.08.20 09:52:2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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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에 지껄이는거 보니까 충분히 정의구현 가능할꺼같은데
치킨맛응꼬20.08.20 09:54: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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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인생 막장인 애들에다가 왠만하면 초범들도 아니고 상습에다가 잡히면 그냥 감옥가면 되지 하는 애들이라 그냥 고소장만 접수하고 포기하세요 ㅋ
라문20.08.20 09:57:3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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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 가능하지 않을까요...
와이프짱공함20.08.20 11:09:0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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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이 부족해요
방구석왕자님20.08.20 10:11:2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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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으시면 변호사 사서 물어보시고
없으면 걍 술한잔 하고 잊으세요
구라王20.08.20 10:18:5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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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시는거보니까 사기당할뻔 한거지 당한건 아니네요 욕만먹고 ㅇㅅㅇ 공연성도없고 인터넷상 악플처럼 다중이볼수있는것도아니고 개인간 일방적 욕문자면 흠 글쎄요 고소장쓰려고 문의하면 잘알려주겠지만 아마 안될듯한데;;
티모충20.08.20 10:56:5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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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받은 문자 복사해서 반송: 받은문자
이렇게해서 되갚아주시고 차단하세요!
드레날린220.08.20 11:32:56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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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중에 검사 변호사 경찰 없나요?? 그냥 전화 한번 해주라하면 깨갱하는데
야동이최강20.08.20 11:50:58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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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빅엿을 주고 싶으시면
님은 욕 한마디 하시지마시고 욕을 유도하세여 그리고 신고
감동아부지20.08.20 21:20:3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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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심정 십분 공감하고 안타깝습니다만 현행법상 개인간 문자로 처벌할 수있는 경우는 협박죄가 거의 유일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있어서 둘만의 문자로는 충족이 안돼요.협박죄가 성립되려면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예를들면 단순히 너 죽인다 이정도가 아니고 지금당장 칼 들고가서 너 쑤신다 나는 전과도있다 이정도는 충분히 협박죄로 의율될수 있죠. 그러나 상기 문자로는...해악의 고지도 아니고 공연성도 없어서...처벌이 힘들어보입니다
꿀밤콩20.08.23 21:20:20 댓글

1 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시키는 음향, 영상, 부호, 문헌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면 안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자로는 욕설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단.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11회에 달하는 욕설과 모욕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가해자를 처벌하였습니다.
시카리우스20.08.24 13:22: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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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론 안됩니다.
제리마우스20.08.25 02:25:53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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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저런 쓰레기에 일일이 대응을 하세요.
잊고 말고 할것도 없어요. ㅎㅎ 미x놈이네 그러고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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