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국민 몰래 '숨어서 준비완료' 정부, '군사작전 하듯이 비밀리에 준비'

'구체적 계획 없다'던 정부, '구체적 추진 일정' 세워


김응일 기자, skssk119@naver.com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시동을 걸면서 수면아래로 가라앉아있던 대운하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해 거센 반대 논란 때문에 지난 총선공약에서도 빠진 대운하 건설계획을 왜 숨어서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던 정부가 뒤로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전략까지 세워둔 것으로 확인됐다.

민자 추진, '정부 막을 이유 없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7일 영국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운하 프로젝트가 온실가스를 감소하기 위한 대체 교통수단이 되고, 내륙지방의 개발과 국내 소비.투자 증진,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실질적으로 운하(canal)가 아닌 수로(waterway)"라고 전제한 뒤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자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가 막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이 대운하 사업과 관련해 "신정부 임기 내에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대운하는 물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대운하 추진의지를 나타냈다.

'한반도 대운하, 또다시 뜨거운 논란거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난 8일 열린 건설경영인포럼 특별월례조찬회에서 "한반도 대운하가 정치적으로 쟁점화해서는 안 되고 물 관리와 이용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대운하 추진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대운하의 기본은 강을 열어 물을 확보하고 열린 공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있다"며 "대운하를 정치적 쟁점화할 것이 아니라 물과 국토의 관리.이용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좋은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운하건설과 연관있는 주요 장관들이 대운하 추진 의지를 잇따라 밝힘에 따라 쇠고기 파동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한반도 대운하가 또다시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더군다나 민자로 추진하는 만큼 정부도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착수 시점, 내년 4월로 잡고 있어'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의 세부적인 내용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아직 사업 제안서를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전략까지 세워둔 사실이 국토해양부 내부 문건에서 추진일정 도표까지 그려놓고 공사 착수 시점을 내년 4월로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권 공약인 '임기 내 완공'을 전제로 경부운하 5백40km 구간에서 문화재 조사와 발굴을 1년 안에 마친다거나, 사업제안서가 나오기 전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군사작전 하듯이 비밀리에 준비'

환경영향평가에 통상 2년의 긴 기간이 걸린다면서 사업구간을 나눠서 협의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 4월 착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하게 해야 한다'면서, 법령을 어떻게 만들고 고칠 것인지 방향도 잡아놨다.

안병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정부가 취하는 방식은 군사작전 하듯이 비밀리에 지금 준비를 하고, 또 검토기간이라든가, 국민들 의견수렴하는 것을 그냥 모양새만 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 동의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운하 사업자의 수익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관광단지나 도시 개발 같은 부대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도 들어있다. 논란 많은 경인운하 건설도 올해 말에 착공을 추진한다고 일정을 잡았다. 국토해양부는 취재 내용에 대한 반론이나 확인 요청에 일체 함구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08-05-12 오전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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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도둑놈이 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정부가 국민들 '몰래몰래' 구린 짓을 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뒤가 구린 건 지들도 자각은 하나 봅니다.

자각은 하되 양심의 가책은 전혀 없겠죠. 국토를 다 헤집어놓고, 국가 전체의 역량을 마구 쥐어짜내더라도, 지들 주머니

만 차면 그걸로 만고 땡인 거죠. 어차피, 후폭풍은 지들 임기 끝나고 난 뒤에 불 터이니 책임 안 지고 튈 수 있다는 계산

이겠죠. 이명박이 여태 그렇게 해 왔듯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