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나름 현재의 상황들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는 겁니다.

재미삼아서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건 참......

개인적인 답답함에서 소설을 써보려는 설정 형식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대운하와 민영화는 각자 밀어붙여질 겁니다. 가장 크게 시작되는 의보민영화는 처음에는 큰 타격이 없습니다. 이 타격은 적어도 3-4년 이후 가시화될 겁니다. 국민건보가 필사적으로 해결에 나서려 하지만, 이미 지각 있는 사람들은 모두 책임자 자리에서 사퇴를 하고 그 자리에 명박파가 들어섰기 때문에 방만한 운영이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계속된 후 이를 공기업의 폐해라고 몰아붙일 겁니다. 다른 기업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수순으로 행해질 겁니다. 이 과정들에서 민영화와 동시에 공기업이었던 기업들의 주식이 시장에 풀리고, 그 주식은 조금씩 공식적, 비공식적 루트들을 통해서 해외자본에 넘어가는 사태들이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합법적, 비합법적 이득을 얻는 사람들도 많아질 거구요.

물론 초기에 공공사업을 가지고 민영화된 사업들의 서비스는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지만 그건 잠깐의 당근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공기업 민영화의 적자폭은 상승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인식이 공공서비스였던 건데 민영화 전환에 관련된 인식개선 미비로 인해 자본의 회수는 늦어집니다. 또한 비용은 상승되는데 수입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수준이 될 거구요. 그럼 착취형태의 인력사용과 함께 오만가지 약관들로 자신들의 피해를 막으려 하는 쑈가 벌어질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대통령을 비롯한 몇몇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투자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야 막혀있지만, 어디 누가 들키게야 하겠나요.

일단 경제 정책에서 성장률을 높여 잡고서는 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돈이 크게 도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완화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그 와중에서 국제금융시장 등의 투기규제 완화가 이뤄지겠죠. 이건 거의 규제완화의 수준이라기보다는 국제시장 수준의 기준마저 망가뜨려 버리는 사태까지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돈을 벌려는 쌈마이들이 단기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치고 빠지는 형식의 미시적인 운용방법들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민영화된 부분에 대한 금융투자와 함께 공기업의 주식들이 민영화 되고 나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금융투자를 받고 이만큼의 이익과 성과를 올렸다고 언론에 떠듭니다. 그 성과들도 거의 서민들에게 쥐어짜 낸 것이고, 그나마도 부풀려 지게 됩니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엔론 때와 거의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현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품이란 거죠. 그 거품은 점점 서민들에게 공공비용을 올려 잡게 되면서 한계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운하는 내수를 살린다고 하지만, 이미 실질적으로 공법 등에서 쓸 수 있는 건설기법의 한계가 눈에 띄는 만큼 내수를 살리는 효과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몇몇 큰 재벌 공사기업의 배만 불리는 효과가 될 것이죠. 이 또한 내수의 효과보다는 대통령의 치적으로 포장될 겁니다. 조중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유지보수비와 앞으로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운하의 이용료보다는 결국 세금에서 나오게 됩니다. 운하보다 도로가 싸다면 도로를 이용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도로사용비까지 덩달아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도로보다 운하사용비용이 싼 편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운하 운영비는 적자를 내달리게 되겠죠.

치적은 결국 돈을 써야 하고, 그 돈을 쥐어짜내기 위해서 재벌을 쥐어짜내지는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조세부담 및 모든 공공비용은 증가하게 되며, 공공비용의 증가는 석유가 인상과 함께 물가상승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포장될 치적에 돈을 써야 하는 연유로 (이미 서울시의 예가 존재) 벌써부터 복지비는 삭감되고 있고 심한 경우에는 국방비까지 손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당 내의 1차적인 내부분열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방비는 아시다시피 가장 높은 비율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원칙이 없이 성과주의에 급급하게 되면 그거라고 손 안댈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대우조선과 성남기지의 예에서 보이다시피 하는 미래입니다. 돈에 눈이 먼 인간들과 그래도 국방비까지는 유지해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분열.

여당에서 내부분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란 건 결국 돈과 관련된 일에 한해서일 것이고, 그나마도 오래 가지는 않겠지만 소장파들의 탈당 여부도 점쳐볼 수 있겠죠. 임기 초기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수습의 시간도 충분하기에 어느 정도는 버티겠지만, 문제는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된 뒤에야 내부 분열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만큼 당의 운영과 민심의 수습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국회는 연이어 춘추전국시대를 맞을 것이고, 선거철도 되지 않았는데 이합집산이 이뤄지는 현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의 한나라당의 경우 그런 가능성이 강합니다. 이들은 정책과 공공성에 역점을 둔 집단의 껍질을 쓴, 그냥 원칙없이 굴러다니는 이익집단으로 전락해버린 상황이니까요.

이익집단 내부에서 이익의 관점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려먹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 결국은 이익 때문에든 뭐든 내부분열이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친박연대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 말이죠.

그래도 국방비는 그런 예상의 순위에서 꽤나 밀려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건 이제까지 모아온 국민연금일 수도 있습니다. 연금류, 보험류 등의 서민에게서 짜낼 수 있는 공금종류는 이제 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도 과장이 아닌 지경입니다.

위와 같은 종합적인 영향으로 국가재정이 조금씩 훼손되고 파탄나는 동안 서민 경제 소비율은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그 반대로는 투기과열이 지속됩니다. 부동산과 동산, 미술품, 금, 하여간 돈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라면 무엇이든 돈이 돌지 않고 가둬져 버립니다. 돈이 가둬지기 시작하면서 조세회수율이 떨어지게 되고, 조세회수율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그만큼의 신설 세금항목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 시점, 즉 세금항목 증가와 소비율 위축을 기점으로 전후해서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지각 있는 사람들, 즉 계산 빠른 중산층 쪽에서 이민율이 증가할 겁니다. 현재도 꽤나 증가추세에 있지만, 그 때쯤에 이르러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한국에서 돈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손해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민은 거의 그 나라의 돈으로 환산했을 때 꽤 대우를 받는 쪽으로 이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같은 쪽은 거의 생각도 해보지 않을 것이고, 대체로 영어가 통하거나 한국에 친화적인 쪽의 이민이 주류가 되겠죠. 아니면 한국인이 많이 모여살고 있는 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뉴질랜드와 호주가 이민지역으로 각광을 받게 될 듯 합니다.

이와 같은 추세의 징조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취직율이 높아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어느 정도의 학력과 언어실력을 갖췄다는 기준에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만큼의 인재와 진짜 실력과 실적이 있는 중간관리계층 등등이 물밀듯이 빠져나갈 겁니다. 먼저 금융계에서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건 전체적인 산업구조 내로 확대됨. 한국의 기업 내에 남아있는 건 그만큼 한국적 기업방식에 찌들은 관리능력 중간, 능력 제로의 사람들만 남게 되겠죠.

결국 업무 효율의 저하가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기업은 인재를 구하려고 대우조건을 올려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시장 왜곡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한 명의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들을 비정규직들에게서 착취의 형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사내 복지는 점점 삭감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에서 물가상승과 소비 저하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위축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과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 간의 모델 괴리가 커지게 됩니다. (온라인게임 산업쪽의 예) 투자자들은 이익을 내라고 하는 반면 이익이 나올 곳은 뻔하게 정해져 있으니 비용을 쥐어짜고 소비자들을 쥐어짜내어 기름을 만드는 동안 소비자들도 쥐어짜지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지지율은 점점 하락하고, 국회의 상황은 안정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운하와 민영화 등으로 싸질러 놓은 똥의 악취가 점점 더 심해지기까지 합니다.

KBS와 MBC의 민영화로 이제 모든 언론은 장악당하다시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SBS의 경우 오히려 KBS와 MBC가 민영화되면 경쟁력이 약화되고 노선을 변경할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SBS가 날고 긴다 한들, 솔직히 케이블처럼 공중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자본과 시스템 적 측면에서는 두 방송사에 한참 뒤지니만치 두 방송사가 맘먹고 SBS처럼 해버린다면 밀리는 건 시간문제.

시민단체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닌 것이, 시민 단체들의 경우 정부에서 보조받고 있는 지원금의 문제 등등으로 인해 실적주의에 급급하고 이름을 알리는 것에 몰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쇼맨십에 의해서 문제를 터뜨리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떠든다의 공산이 더 커집니다. 각종 자료들로 그들의 발언이나 모든 것이 활용될 수는 있어도 언론의 장악까지는 힘들 것이고, 이렇게 떠들어 봐도 진실은 조중동에 의해서 왜곡되어 더 이상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점점 더 국가이탈과 빈부격차율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국가이탈을 막기 위해 별의별 법이 통과될 것이고 노동시장은 조중동 및 경제지들에 의해 정보들이 사용자의 입맛에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 월급의 상승률은 물가의 상승률에 비해 바닥을 기게 됩니다. 정부에 대한 진짜 불신이 만연하고 이에 대한 당연한 해명과 기회의 요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은 폭력적 진압으로 해산됩니다. 최루탄도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겹치기 시작하면서 총체적인 사회불안의 양상이 되지만 조중동과 민영화된 방송사 등 거대언론권력들이 떠드는 대로라면 국가는 안정되어 있고 최고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다고 할 겁니다. 결국 70-80년대로의 시스템 회귀가 일어나고, 모든 사회 시스템에서 융통성이란 건 자취를 감추게 될 겁니다.

그 최종적 결과는 두 번째 IMF. 이 상태까지 오면 이제 돈이 없어 나라 망한다고 해도 지지율이 없고 신망이 없어 사태 해결이 쉽게 되지 않고 노조에 의한 소요사태가 그 전의  IMF보다 훨씬 더 극심해질 겁니다.

이러한 진행 상황들의 최종 국면인 IMF 2가 임기 말에 벌어진다면 그 때는 정말 한국은 망조입니다. 이후의 대통령 후보들은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일테지만 어차피 대권후보가 제대로 없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 문제들을 누군가에게 맡겨보겠다는 생각이 헛될 수도 있다는 자괴, 아니면 현재와 같은 맹신의 단계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큰 쇼크까지는 2메가 임기 내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2메가 이후의 상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메가 이후의 상태는 어떤 법규에서도 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국회 상황이 난전인 관계로 어떤 의견의 일치도 이뤄지기 어렵고, 민생현안에 힘을 쓰겠다고 하지만 이익집단들의 반발이 극심해지면서 어떤 법제도 고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오바마가 암살당한다는 시나리오인데요. 대체로 미국에서 미국 국민들에게 정말 인기 있었던 정계, 혹은 재야권의 사람들이 암살을 당한 사례들로 비춰볼 때 오바마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될 거라는 점이 굉장히 크게 쳐지고, 또한 오바마가 수많은 미국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 손을 대기 시작한다면 암살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현재 오바마 스스로도 자신의 운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방비를 하고는 있지요.

만약 오바마가 암살된다면, 미국 증시에서 몰아치는 여파로 인해서 순식간에 외환 등의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텍사스유의 가격상승 등등의 문제들도 생기겠죠. 단기적인 문제이긴 할 지 몰라도, 그 이후로 미국 내부에서 가중되는 혼란의 문제들도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LA폭동과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미국과의 경제영향이 미국 내부의 문제들로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오는 타격으로 인해 수출입의 문제로 외환보유고는 더 심각한 영향을 맞게 됩니다. 이러면 IMF 2는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악영향 쇼크들을 막아줄 제도의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요.

여기까지는 대강 생각해 본 겁니다. 좀 더 자료들이 모이고 하면 아마도 더 큰 그림이 나올지도 모르겠군요......

혹시나 다른 이견이나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야기 해봤으면 싶네요.

(제발 좀 예의를 지켜서........초장부터 야이새갱이야 하면 미워할꺼에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