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로 달려다가 길어져서... 다른 분들은 양해해 주십시오.
이명박대통령이 잘 했으면 좋겠다고 쓰신글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님 리플을 몇개 봤었는데, 왜 화나셨는지 조금 이해가 가는군요,
다 찍어놓고 왜 그러느냐, 성공하게 도와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정도의 심리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죄송하구요).
제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왔을때 가장 크게 느낀 문제점은 대한민국 내부의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양극화를 저해하고, 경제에서 쉽게말해 '돈'이 돌아 전반적인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민간에 연대와,
약간의 미시적인 이기주의로 기업을 견재하고, 각각의 최소한의 경제적 권리를 요구해야지만,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가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해온 입장입니다.
마이클 무어가 식코가 나온 후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왜 프랑스가 복지국가 인줄 아나, 프랑스 기업과 정부가 도덕적이고 착해서가 아니다. 국민이 주장 할 줄 알아서 이다. 라고..
경제에서의 성장의 궁극적 목적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내수경기가 죽었다라고 말들을 하지요. 단순히 우리나라 gdp가 상대적으로 낮아서가 아닙니다,
지하경제 문제는 차치하고 라도, 돈이 너무 및으로 안 돕니다. 정규직 연봉과 비정규직 시급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또한 교육은 그 구도상 살인적이고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고등학교에 밤낮 돈 부으면 뭐합니까. 제발 제발 대학원에 투자좀.. 대학은 전문성만 띄면 되고..) 그리고 일부의 특권의식이 너무 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연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누가 대통령이던, 우리나라에서 영웅주의로 날로 먹을려고 하는 문화가 퍼져 있었다고 회의를 느꼈는데 (대통령 하나 바꿔놓고 다 해달라고 때쓰는 버릇) 이번을 거치고 과도기를 조금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행동부제...노무현때도 아쉬웠던 점이 이겁니다. 외부경제만 어느정도 잡아두어도, 시민의 연대가 되지 않는한, 내부는 바뀌지 않는구나.. 하는...물론 노무현도 못잡고 우왕자왕했던 점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권에 마냥 기대는 것은 제대로된 경제구도및 사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대로된 좌우정당조차 없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저도 명박이가 잘 했으면 좋겠지요. 당연한것 아닙니까. 누가되었든, 정직하고 똑똑하게 해결을 봐야지요.
특히 국제외교및 거시경제 문제에서는..
하지만 지금 행동은 국민을 국가경제를 죽이는 일 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조정하라고 국민이 요구를 해야지요.
그래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이 더 이상 70년대 처럼 무지하게 놀아나지 않을 것 이라고 판단 할 것 아닙니까.
마냥 서포트만 해주면... 민영화에서도 보시지 않으십니까. 강행하는 모습.
이 '해먹으려는' 강행을 견제가 없으면 더욱더 해먹을 겁니다.
이번 정권 들어섰을때, 가장 무서웠던 것은 한나라당 집권기 후에 후폭풍 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파탄이 주는 교훈은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추적 뿐만이 아니라,
자본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와, 정부의 투명성/도덕성의 중요성의 경각이라고 합니다.
명박씨는 비리를 해먹을려고 하는게 티가 나지 않습니까.
저도 바보지요. 저는 도덕성이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티가 나게 해 먹을 주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너무 광우병 광우병 하는 경향도 있는데, 좀 멀리보면 이번 시위는 그게 문제가 아닐겁니다.
(저도 광우병 하나에 집착해서, 좀 더 큰 그림을 못보는 일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부의 독단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에서 더 커진 일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 고환율, 물가 그리고 민영화...
이런 문제들을 정부에서 경제논리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게 지네 마음대로 해결합니다.
지네들 해먹을려고 그러는게 어느정도 보입니다. 아니면 멍청하거나.
고환율정책 실패해놓은 상태에서 외국투자 부양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빼돌릴려고 그러나..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국민이 정부에게 정당한 요구하는것. 그게 맞다고 봅니다.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좀 정신을 차릴겁니다. 그러지 않는 한, 지금까지 해온 정책을 봐서는,
또 경제대란을 다시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대통령 밖에 나온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느정도 사실입니다. 대통령한테 기대를 너무 걸어서 그럴겁니다.
대통령 자신이 세력에 무너지고, 타협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대통령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기업과, 정부에게 요구 해야되는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회적 연대가 '세력'에게 요구해야 될 권리들 입니다.
멀리보면 대통령 하나에 너무 기댈 수 없습니다.
하나, 정권은 대통령으로 대변됩니다.
더군다나 이번 정권은 대통령의 권한이 강합니다.
특히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참 스팩터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이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시정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성공한 대통령이 아니라, 성공한 사회가 되야겠지요. 정권이 잘 해줘야 성공한 사회로 발돋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구요.
정치사회적으로 보면 일종의 과도기 인데, 이번 이변들을 겪고 한층 성숙된 사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이번 일이 제발 단발성이 아닌, 더 큰 민주사회를 위한 듸딤돌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제대로된 참여정당 정치가 자리잡아야, 이나라가 자리를 잡지요.
저는, (약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국가와 사회는 개개인을 위해서 생겨난 존재이지,
개개인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는 개개인의 행복을 가장 존중하고, 극대화 (모두 만족이 불가능하니) 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야 한다고 봅니다.
좀 길게 썼는데, 이해해 주시고, 말이 안되면 지적해 주세요.
저도 지금 일 끝내고 많이 피곤해서.. 말이 좀 꼬였을 수도 있겠네요. 많이 이상하면 나중에 수정하지요.
탁상공론일 지언정, 많은 토의가 오고가야 발전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모순 그 틈 에서 발전이 일어난다고 하니까요.
붕뜬 이야기 처럼 마무리가 됬는데, 아무튼 정당정치라는게 불가능하지 않을겁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번 일들을 통해서 개개인이 자해적 이상주의에서 조금씩 벗어나면, 우리나라도 진정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