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늦게사 글을 쓰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노게인님의 주장이 재밌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노게인님께서 쓰신 댓글들도 잘 살펴봤구요.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서민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노게인님의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이명박이 당선된 최대 힘은 "경제" 살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든" 지금보단 좀더 잘살고 편히 살 수 있게 해주겠지 라고

(그 과정을 모두 알고 예상하고 지적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다수 국민의 수준을 뛰어넘는거겠죠)

근데 쇠고기와는 별도로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있는것 같은데

(저역시 대다수 국민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아는건 없습니다만 체감하는게 그렇습니다)

이러다 정말 "명박탄핵"이며 그 사이 또 다른 누군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전혀 나아질것 같지 않아보여서 걱정입니다. 애초에 대통령 뽑을때의 그 마인드로

경제성장에 주력하는게 현시점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어떻게든" 지금보다 편히 먹고 살수 있길 바라는 근시안적인 제 견해입니다

자, 노게인님의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불안감의 근저에 있는 관점에서는 저와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게인님의 의견도 차근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노게인님의 ‘이명박이 탄핵되면 서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의 고견부터 먼저 듣고 진행하려 했습니다만,

댓글들에서 이미 충분히 보이신 것 같아서 또 다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느냐 말씀드리면 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하여 제 생각을 먼저 쓰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줘야만 한다는 사고방식에 근거한 문제.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오판을 한 경우도 이러한 거라고 봅니다.

언론이 이런 면을 부추긴 것도 없지 않아 있죠. 대통령 하나만 바뀌면 뭐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뭔가를 하면 국민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 다들 그러한 사고에 근거해서 현재의 행정을 말합니다만,

그건 역으로 뒤집으면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건 대통령 하나 밖에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경제성장이란 걸 봅시다. 오늘 보니 국제경제학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 중에 가장 문제점이 되었던 건

역시 고환율 정책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수위 당시부터 한국은행과의 환율절상 정책 갈등이 있었다고도 하구요.

현재의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정의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많은데,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의에 관련된 부분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더군요.

---만성적 물가상승은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첫째 목표로 여겼던 전전의 풍조가 후퇴하여 지금은 물가안정보다 경기안정

을 우선시키게 되었다는 점, 소수의 대기업에 의하여 주요산업이 지배되고, 제품가격이 수급상태 등과는 거의 관계없이 고정

되는 경향(독과점가격의 下方硬直性)이 강해졌다는 점 등과 관련이 있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석유파동이 경기를 침

체시키면서도 물가는 계속 상승하였다.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밖의 주요원인으로는, 경기정체기에 군사비나 실업수당 등 주로 소비적인 재정지출이 확대되는 일, 노

동조합의 압력으로 명목임금이 급상승을 계속하는 일, 기업의 관리비가 상승하여 임금상승이 가격상승에 비교적 쉽게 전가되

는 일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말에 따르면, 결국 물가라는 것 자체가 떨어질 상황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내수정책과 외부요인들에 의해서 훨씬 더

높아질 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내부적인 컨트롤의 조율, 즉 안정에 굉장히 민감해져야 하는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하

고, 모험은 그 다음의 차선책이 되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모험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모험은 안정과 병행하

되, 그것이 안정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형태인 거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여기서 느닷없이 고환율정책을 시행하고 민영화를 주창합니다.

환율정책이란 것이 님이 전에 쓰셨던 댓글대로, 관련자들도 많고 정부에서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란 걸 인정하시는 차원에

서 보면, 현재의 달러가치 하락과 견주어 봐서 어떠한 답을 낼 수밖에 없었는가는 자명합니다. 원화가치를 어떻게든 낮춰야

하는 거죠. 그런데 원화를 절상시켜버립니다. 절상이 되면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님 역시 알

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 혐의의 방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관념이란, 결국 다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흘러넘치는 부 이론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만약 지금이 박정희 쿠데타 정권이 들어선 시기라면 이 이야기는 일견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그 때는 외견과 내견의

경제성장이란 개념이 희박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든 외견상의 성장을 주도해야만 대외적인 평가의 문제가 상승될 것이

고,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후발주자의 이점을 잘 사용할 여건이 마련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여러모로 그 때와 틀립니다. 지금은 흘러넘치는 부 보다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와 수출의 동시강화에

역점을 둬야 할 때라는 거죠. 외부에서 오는 타격 하나에 온 나라가 흔들려버리는 시장보다는 좀 더 견실한 상태에서의 구조

적 방안들을 마련해줘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흘러넘치는 부 모델은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거죠. 그 예

시의 절정이 한 번 겪었던 IMF사태라고 생각하구요.

그런데 솔직히 지금의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몇몇 경제관련 정책 내용들을 볼 때,

그 넘치는 부 이론에 맞추기 위해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책 몇 개를 구상하고 추진하려는 모습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를 노무현 정부라고 몰랐을 리 없고, 그 상황에서 수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또한 그

일환이었죠. 저 위의 정의에 보면 노조의 압력으로 인한 임금의 상승 또한 원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의 해결방식이 결국 젊

은 층 대다수의 비정규직화였다는 거죠. 비정규직 자체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시스템도 한몫을 했구요. 이건 사규마다

틀립니다만, 대전제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이 비정규직 부분에 관한 한 노무현 정부의 태도는 굉장히 닫혀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만, 노무현 정부는 이 부분에 관한 한 뭘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죠. 만약 건드렸다가 더 큰 사태를 유발하

게 된다면. 더 악화되는 경제상황이 다가오게 된다면. 그래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개입을 많이 꺼리게 된 겁니다. 이건

제가 비정규직으로서 일개 노조원으로 개입하면서 이것저것 공부해서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노무현은 물러가라 구호할

때 전 외치지 않았습니다만 ㅋㅋ)

자, 여기까지, 이명박 정부 자체가 하려는 일이 시스템의 재구축이란 거고, 그것이 과거로의 회귀라는 어떤 혐의가 있는 게 아

니냐, 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혐의밖에 안됩니다.

2. 과연 서민층을 위해 줄 수 있는 정부냐?

시스템에 관해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관념이 있는 정부인가?

혐의는 혐의로 끝나야 하는데, 수없이 터지는 다른 뉴스들은 이 사람들이 행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행정을 어떻게 서민

을 위한 정치적 관점 위에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수많은 의문들을 던져주게 만듭니다. 이 부분이 님과 저의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하죠. 즉, 그래도 저 사람들은 서민을 위해서 일할 것이다, 와, 저 사람들이 과연 서민을 위해 줄까? 라는 부분.

(님의 견해에 대한 오독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을 수도 있으니 틀렸다면 말씀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쇠고기 문제에 관한 한 꽤나 역사가 있죠. FTA 협상 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 왔고, 한나라당 역시 반

대의 소리를 냈었고, 반대의 소리를 내도 무방할 정도로 검역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있지도 않았고. 그 검역시스템을 구축하려

면 그만큼의 공무원 유입과 제도장치가 더 필요한데 한나라당은 뭐 도와준 것도 없고. 더군다나 어쨌든 타당한 반대여론이니

만치 협상을 어느 정도 유보해 왔었습니다. 노무현 시절 청와대의 내부적 지시도 있었구요.

적어도 미국쇠고기를 받아낼 때 그 시스템 자체가 충격을 받지 않게 하고, 어느 정도의 검역시스템이 완비된 상태에서 받는

다. 이게 님도 수긍할 수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무슨 블록장난감 까뭉개듯 날려버리고

15일 정도 막 추진하더니 검역주권까지 날려버린 협상에 도장 찍고 싸인하고 왔다.

이 부분에서부터 벌써 님이 말하는

‘어차피 소 잃은거 외양간이라도 고쳐보자’의 의도에서 받아들여줄 만한 수순을 훨씬 지나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모든 FTA가 진행된다고 해봅시다.

FTA의 근저에 있는 개념은 결국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입니다. 비교경제학은 A국가의 잘나가는 A산업, B국가의 잘나가는 B

산업이 있으면 그 산업만 키우면 된다는 방식입니다. FTA는 한술 더 떠서 A산업에 관한한 A가 B에 그 결과물을 팔 때 어떤

제한도 두지 말자는 방식이죠. 그럼 여기서 두 가지의 관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소비자의 득이 너무 크기 때문에 A산업

빼고 나머지 망해가는 것들에 대한 실익을 줄 수 있다. 하나는 내수시장에 대한 타격으로 자금생성이 어렵고 오히려 경쟁자

가 늘 수 있어 해가 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몫이란 결국 임금이고, 그 임금의 수준이 FTA를 거치면서 어떻게 될 지 모

른다는데 이 현실을 조망하는 불투명성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비정규직 저변화라는 현실까지 도달하면 더욱 위

험하게 되죠. 결국 돈이 있어야 소비자가 뭘 사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버는 돈은 오르지 않는데 계속 물건을 수입

하고 그 결과 자금들이 지출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수출수입을 능가해 버린다면? 최종단계는 결국 IMF의 재래죠.

이런 결과에 대해서 낙관적인 생각만을 가진 채, 시장의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시스템의 완비가 덜 된 상태에서 소잃고 외양

간 고쳐보자는 식으로, 가스불도 주방장도 완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식당에서 느닷없이 손님 받는다? 그 식당 망하는 거죠. 손

님은 선불해놓고 숟가락 들고 주문한 거 한참 나오길 기다리다가 밥이 한 뭐 빠르면 한 달 뒤에나 나올 거라는 이야기 듣고 뒤

로 나자빠지는 겁니다. 그럼 돈이라도 환불 받아야 될 텐데, 법에 의거하다보니 그것도 안 된다는 식이잖아요. 어쨌든 서비스

는 안 해줄 것도 아니고, 단순거래인데다 니가 모르고 있었으니까 이쪽 책임은 아니지 않냐 라는 식. 뭐 소송도 괜찮아. 그러

면 밥은 두달이고 넌 밥값은 물론 니가 소송건 비용도 다 내야 할걸.

지금 쇠고기의 문제는 광우병의 차원을 떠나서,

이미 그런 식으로까지 급상승된 거구요. 광우병은 그 원인 발발 중의 하나였을 뿐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아직까지 광우병의 위험성 논란 단계에 머물러 있는 논술들을 볼 때는 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왜냐, 그건 이미 한나라당에서 결론 내준 거거든요. 2007년 8월 3일 정책성명으로.

쇠고기 하나가 이런데, FTA의 수순을 모두 이런 식으로 밟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물론 저만의 추측이고 혐의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혐의점이 생깁니다.

왜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가?

공공부문 민영화는 성장 자체와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어디 내다 팔 상품도 생산 못하는 공공부문서비스의 민영화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면, 그건 주식시장에서의 투기입니다. 왜냐, 이건 말 그대로 거의 목숨줄이니까요.

의료, 전기, 물. 목숨줄을 사업으로 한다는데 돈이 안 떨어질 날이 있을까요? 그럼 이득을 보려고 투기가 몰려들겠죠. 외국자

본 역시 당연히 유입될 겁니다.

경쟁력 차원을 떠나서, 한국처럼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주도권을 공개하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그건

결국 점진적이든 급속적이든 서민의 생활보장에 대한 파탄을 의미합니다. 이건 민영화 찬성의 의견과 민영화 반대의 의견을

모두 살펴보고 개인적으로 낸 결론입니다.

공공부문 민영화가 될려면은요. 최소한 전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 면에서 복지관계에 관련된 보장을

부당하게 받고 있어야만 성립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 돈 많이 벌고 있는데 복지로 또 받아 가면 그거 말이 되나요. 그런

데 현실은 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게 아니죠. 정말 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당장 내일부터 밥굶게 생긴’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럼에도 민영화는 추진되려 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굉장히 미시적인 사고방식으로 경제에 관해서 일 추진을 하

려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혐의에 관련되어 또 다시 마침표를 찍어주는 그 세금관련의 숱한 공제얘기들.

만약,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국가 재정 문제가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 세금관련의 숱한 공제 얘기들은 하지 말았어야 더

정상입니다. 당장 국가재정이 어려운데 공제항목에 관해서만 적어도 5-6개의 뉴스가 좌라락 뜰 때. 앞뒤가 안맞잖아요? 

3. 결론- 이 모든 면에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건설적인 에너지를 쏟는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향성이 첨가가 되어야죠. 군대에서 제초작업 무지 합니다. 아 샹

제초제 뿌려버리면 간단한 걸. 그런데 제초제 뿌리면 토양이 죽고 환경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헛삽질 같아도 계속 합니다. 그

러면서 놀고 있는 애들 딴 생각 안 들게 만들고 체력적 향상 등등 일거이득도 되죠. 물론 삽든 사람이야 뭣같지만.

그게 시스템이란 겁니다. 돌아가는데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는 합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합당하다면 100의 욕을 들어쳐

먹을 거 50 정도로 낮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즉 방향성을 제시할 정부가 엉망이라면. 그래서 야 그냥 제초제 뿌려,

하고 명령했다면. 군대에서 했던 최소 1년 6개월 정도의 삽질은 정말로 헛삽질이 되는거죠.

왜 이런 상황을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지금 당장 바꾸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힘들 겁니다. 혼란도 오겠죠.

하지만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건설적인 에너지를 쏟는다면 그거라고 극복 못할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혐의점들을 중복해서 던져주면서 님이 걱정하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해주지 않겠다는 완고함을 보이는 이 정부

를, 소잃고 외양간 고쳐보자에서 끝날 뿐 소잃고 외양간 고쳤지만 더 이상 소는 안잃을거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정말 바꿀 타이밍이 늦어버린다면 더 큰 일이 벌어져도 그 때는 어찌 해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공멸인 거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드리면,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도 비추셨죠. 하지만 그것 역시 그들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해

서 나오는 겁니다. 단순비교하면, 김대중과 김영삼의 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그들에 대한 비난을 하실 것은 없다고 생

각됩니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면, 그들 역시 고쳐야 하는 주체니까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잘못 짜고 있다면 우리가 능히 그들을 비난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적 부분에서 잘못

된 사고방식을 보이고 있진 않네요. 조만간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겠죠.

노게인님이 이명박 탄핵과 관련되어서 더 주고 싶으신 고견이 있으시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좀 더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나, 제 근거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