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논객 '독한하루'님과 '김혜수' 님의 토론중 일부를 퍼왔습니다

독한하루 ...쇠외 받는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게해주고 그들에게

               사회적 분배론을 들먹이며 계속적으로 글을 올려 호응을 일부 얻지만 그것은

               단지 현실 노동세계를 망각한 처절한 외침에 그치는 우를 범하고 있으며

               자본가들의 잘못만 부각시켜 대중적 반감을 사게하는 반 노동적 사고를

               가진 자로써 성향을 분석해보면 진보도 아닌 아주 극단적 컴플렉스에서 스스로

               소외받는 저임금 정규직들과 비정규직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못하는 전형적

               선동을 하는 선동꾼에 불과함...

독한하루의 노동해방은 무조건 정부와 자본가들이 소외받는 노동자들에게 분배를 통한

               평등 사회를 주장하는바..이는 아주 위험한 빌미를 주는  투쟁을 요구한다.

김혜수의 저임금및 비정규직들의 삶의 질 향상은 소위 상대적 수혜를 받고있는 양대노총

            과 공무원및 공기업.교직원 노조들이 이 땅의 소외받는 저임금의 정규직들과

            비정규직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스스로 해결점을 만들어 정부와 경총에 요구하여

            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독한하루 저 아이는 이런 주장을 하는

            내글에 자본의 개...돈의 노예라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이게 독한하루 너와

           나의 차이 점인것이다.

           연봉 5 천 만원 이상인 노동자들은 모든 후생복지 혜택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하면 될것이다.

           그들이 임금 1~~2 년 동결 시킨다고 가정이 파탄나고 거리에 나 앉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내 경험에서 오는 현실이고 그 동결의 재원과 정부및

           사측이 내 놓는 재원을 가지고 저임금과 비정규직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존심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자본의 개란 말이냐 ?

           한국노총 ? 그래 이넘들은 네 말대로 사쿠라라고 치자..민노총은 뭐냐 ?

           민노총 전국 대의원 총회에서 스스로 양보하여 대 정부와 사측과 비정규직들의

           처우개선을 제안하자고 어떤 씨뎅이가 발언 한마디 한적 있냐 ?????

독한하루...너의 비정규직및 저임금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땅의 노동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희망을 줄수있나를 글로 올려라...

              ** 독한하루 네녀석이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사회적 분배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고 우선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내 놓아보거라...

독한하루.... 현재 실현 가능성도 없는 사화적분배를 또다시 운운하면 넌 개다...

****독한하루. 포동왕자. 갸브리엘. 체게바라 61 우리 화상 토론 하번하자 *****

       그래서 확실하게 얼굴들 보면서 토론하고 아고라에 동영상 올리자.

       토론의 주제는 너희가 정하여 이틀간의 시간을 줘라...

** 독한아 잘들어라...내가 재직한 회사는 1999 년도부터 사정이 어려웠다...

    임.단협 동결만 연속 8 년째 ...그래도 굶어 죽은 사람없었다...왜 ? 그당시 제조업

    기업중에 최고의 임금및 후생복지 혜택을 받았지...

    독한이 네 말대로하면 회사가 어려워 임단협 동결을 한 노동자도 개...

    연봉이 많은 (받는사람은 절대 많다고 안함)..사람들이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위해

    스스로 임단협을 1~~2년 동결하여 사측과 정부에 압박을 하여 비정규직들의

    해결점을 찾으면 이것도 자본의 개 ??? 이런거야 ?이게 경총과 자본의 개 인가 ???

독한하루님 반론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적 인식

노동자측=>

동일노동동일임금 적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선으로 상향 조정 등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주장 .

지지정당=진보신당.민노당,

지지단체=알만한 시민사회단체 거의,

지지언론=경향,한겨레, 언터넷 신문=프레시낭 오마이뉴스,레디앙,민중의소리,진보네트워크 등

자본가측=>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정규직 임금 동결, 고용보호 완화 등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이 일정 부분을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 .즉 더욱 정리해고하면 그 자리에 저임금 정규직을 더 고용할수 잇다는 입장임.

지지정당=한나라당, 및 관료집단,

지지단체=자유총, 재향군인회,전경련 경총, 등

지지언론.=조중동, 매일경제.헤럴드경제,세게일보,국민일보,등,,

저임금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집합 개념임.

흔히 비정규직이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개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를 임금으로 접근한다고 해도 저임금 부문과 비정규직 부문은 동시에 고려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1개 기업단위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수는 없다고 밑의 글에 잠시 언급했었다,

대기업 정규직이 얼마나 될것 같은가?

고작해야 몇십만이다,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7%

(이 통계는 IMF 통계. OECD의 평균보다 2.5배 높은 상황이고,,,,

이는 IMF식 구조조정을 취한 이후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볼때,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 후, 비정규직으로의 고용이 증가한 것임)

현재 비정규직은 870만 에 이르고 있고 이들 임금이 정규직의 52%라는 것은 과거 정규직이 대부분이었던 점과 비교할때, 전체적으로는 정규직 수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확대함으로써 이윤을 높이는 분절된 노동비용정책을 국가와 자본이 강제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정규직 임금의 동결은 비정규직 임금의 상승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정규직의 임금 축소와 비정규직의 임금 정체를 통한 저임금 노동자 확산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외환 위기 이후 60%를 깨어 57%대에 이르렀고,

이 금액을 2300만 노동자가 나누어 가지고 있으며,,,나머지 몇 마리 안되는 자본가들이

43%라는 배분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대다수가 못사는 원인은, 고용 불안을 야기시킨후, 저임금으로의 생존비를 구걸하게 만든 자본의 책임인데도, 정부와 자본가들은, 정규직의 임금 동결 +비 정규직의 처우개선이라는 모순된 선동을 하고 있다. 둘다 저임금으로 만드는 방법론이,,,,정규직 임금-->비정규직 쪼금,,,정규직 해고 후 취업자의 비정규직 흡수...결국 자본가의 이윤은 수직 상승

(지금 현실과 너무도 딱 들어맞지 않는가?)

정규직화는 예를 들어 2006년의 하나은행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투쟁의 소기의 성과라고 하는 직무제로서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예로 꼽는다, 하지만 그 비정규직들은 따로 임금교섭을 하기 때문에 임금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는 고용불안의 문제와 저임금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잇는 것이고,

전체 노동자 중에 약 60%가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그 해당기업의 이윤율이 적다면,

정규직이라도,,,저임금 노동자로 고통받아야한다는 뜻이다,

즉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이분법적 경영을 취한후, 다시 저임금 노동자로 고용하고자 하는 자본의 근본적 폭력에서 비롯된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이다,

가끔 재벌 경제연구소에서 , 비정규직의 급증은 장기적 기술혁신이나 생산성 증가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윤배분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총성장.인 생산성의 정체를 우려한다는 뜻이다,

김헤수란 전경련 알바슉키는., 현재 과거 일본의 노동시장정책을  그대로 준용하고 잇다,

그것도 도요타같은 노사협조주의가 아니라, 아에 정규직 임금동결이라는 초강수를 국가와 자본이 행해야한다는 과거 자민당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그러한 정규직 회피정책은 저임금과 부동산으로의 투기를 양산했고, 거품의 붕괴와 함께

급속한 비정규직의 증가를 낳았다, 현재 약 1700만이 비정규직이다,

그런데, 몇년전부터, 경단련(한국으로 치면 전경련)이 오히려,

대기업 노동조합의 임금상승을 억제하지 말라는 공문을 각 기업에 보내고 있고,

일본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는 기업에게 직접보조까지 세금으로 하고 잇다.

일본과 경제구조가 비슷한 한국으로서는 참 희안한 일인 것이다,

지금 김헤수와 전경련은 일본이 20여년 전에 취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잇는데,

이제 그 모방적 자본폭력이 한 공동체에서 정치권력까지 위협할 정도가 되어서야, 노동자들을 끌어안을려고 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스스로 정치세력을 만들지 못하고 비실거리기 때문에,

김헤수와 전경련같은 자본폭력적인, 실패로 드러난 자본폭력적 노동시장정책이 반복되어,

조중동을 통해서 민중들을 혹세무민하고 잇는 것이다,

노동자 스스로의 자체적 단결력 확충 방안과 김헤수(전경련)의 궤변과의 차이는 밑의 내글에 규명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정치투쟁의 부족은 비판받아야한다,

이것은 단순히 임금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향후 전개될 자본폭력에 대한 현재의 패배적 경제주의를 탈피하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헤수 같은 자본알바넘들이  몰개념하게 설치게 하는 동기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스스로 해소해야 할 것이다, 촛불도 같이 들고, 비정규직 투쟁에도 같이 해라!

이명박 퇴진운동에도 연대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외침에 연대의 함성을 높여라!

촛불소녀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다면,

진보도 아니고,,,,노동자가 아니라 머슴이다!

퇴진 이명박.해체 한나라당!퇴진 전경련....(퇴진 김헤수!! ㅋ)

요약 :  김혜수님--비정규직 차별 해결방법은 정규직의 희생,양보로 비정규직의 보조

           독한하루님--그런방식은노동자들의(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희생만 강요할뿐 자본가의 양보는 없으므로 그것은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며 더군다나 현재, 전체 이윤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할 몫이 정상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자본가에게 집중되는, 이런 상황에서 임금동결을 주장한다는것은 어불성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음

현재까지 김혜수님 재반론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