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미국이 고시부터 발표하라고 해서…"

프레시안 | 기사입력 2008.06.25 18:03 | 최종수정 2008.06.25 18:13

[프레시안 강이현/기자]

美 쇠고기 추가 협의 문서 공개…"고시하면 서명본 온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오는 26일 관보에 게재하고 고시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기자 회견을 갖고 지난 13일부터 19일(현지 시각)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가졌던 추가 협의 내용을 공개했다. 

"왜 서명 없이 관보 게재하나?"…"사람들이 궁금해 해서"

김종훈 본부장은 " 이 세 개는 전부 내가 합의한 그대로이나 서명은 돼 있지 않다"며 "관보가 발효되면 미국 측에서 서명분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장관 고시가 되기 전까지 미국 측에서 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

김종훈 본부장은 "법적으로 합의된 서명이 없는 문서를 관보 게재를 하도록 의뢰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대해 "나도 그러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합의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 했기 때문에 일찍 공개하게 됐다"며 엉뚱한 답변을 했다.

이를 놓고 다른 기자가 "왜 처음(협의)과 순서가 바뀌었나"라고 재차 묻자 김 본부장은 미국의 사정을 이유로 들었다. 김 본부장은 "(협의 당시) 두 가지를 미측에서 이야기를 했다"며 "우선 미국도 내부적인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두 번째는 그쪽에서 굉장히 어렵게 이야기 하면서, 진심을 털어 놓는 대목이 있었다"며 "우리 측 고시가 벌써 2번 연장이 됐는데 그럴 때마다 '이번에는 되겠지, 이번에는 되겠지'했는데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추가 협상을 어렵게 했으니 꼭 (관보가) 발효되는 것과 연결해서 끝내고 싶다는 희망 표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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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김 본부장은 통합민주당과 언론이 당초 발표와 USTR 보도자료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답변 중 일부는 문제 제기한 내용을 동어 반복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는 품질 시스템 평가(QSA)가 '과도기적 조치'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것은 분명히 경과 조치"라고 답했다. 또 'QSA가 미국 정부가 민간 업체들의 규제 이행을 '보증(guarantee)'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지지(support)'하는 수준에서 그친 협의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

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간주되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 부위의 수입 중단 조치는 양국 민간 업체들이 기존에도 교역을 하지 않았던 '상업적 관행'일 뿐이며, 한국 측의 수요가 있을 경우 얼마든지 재개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뇌, 눈 등 4개 SRM과 관련해 저는 '수입 중단'이라는 표현을 한번도 한 적 없고 반송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번 발표 때 '한국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625180316161&cp=pressian

한국이 미국령이라면, 미정부가 우리 건강이라도 챙겨줄텐데,

우리 정부는 무슨 까닭에 이리도 미국에 끌려다니면서 굴욕적인 협상을 하고, 국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지..

한달 넘게 일도 집중못하고, 이게 뭡니까...

짜증 지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