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두시 작성일 08.07.05 17: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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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란 국민의 위에 군림해야만 그 의미가 존재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자면,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

 

이라고 나와있네요.

 

 

 

공권력으로써 위에 군림하지 못하고 국민과 동등한 위치까지 내려와 버리면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겠지요.

 

공권력은 법을 집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권력. 그 권력에 우월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누가 그 말을 들을까요.

 

한마디로 군경을 우습게 보게 될것입니다. 국민 의식 수준이 너무나도 높아서 공권력이 동등한 위치까지 내려와서

 

모든 일이 평화적인 대화로 시위나 범죄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꿈같은 얘기죠.

 

 

 

분명히 법적으로 공권력은 국민을 강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마찰 등도 어느정도까지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공권력 자체에 대해 적은것이니 이번 사태는 공권력의 국민탄압이다~ 식의 리플은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님들 좋아하시는 말로 그런 리플은 논점에서 벗어난 것이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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