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에 따른 국가적 손실 2조원" <한경연>

2008년 7월 8일(화) 11:02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8일 두 달 동안의 촛불시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피해 비용만 6천685억원에 달하고 주요 국정과제 지연 등에 따른 직.간접적 손실을 모두 합하면 국내총생산(GDP)의 0.2%를 상회하는 총 1조9천228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발간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촛불집회가 장기화되고 불법화되면서 인근 지역의 통행권과 영업권 침해 등 제3자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나아가 국가이미지 훼손과 주요 국정과제의 지연 등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촛불시위로 인한 손실을 항목별로 보면 ▲사회 불안정에 따른 거시경제적 비용이 1조3천520억원, ▲공공개혁 지연에 따르는 비용이 5천708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또 민노총 파업에 따른 생산손실 356억원, 경찰비용 등 공공지출비용 585억원, 인근지역 사업체의 영업 손실 등 제3자 손실이 5천744억원으로 직접피해 비용만도 6천68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만약 촛불시위가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돼 공공개혁 과제가 계속 지연된다면 개혁 지연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비용은 약 3조4천억원으로 증가하고 사회적 혼란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비용은 약 3조7천억원까지 상승해 모두 7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대외 이미지 훼손과 개혁과제의 지연에 따라 나타날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잠식하고 선진국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촛불시위의 심각성이 있다"며 "촛불시위에 대한 인식전환과 국회와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동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 방법에 따라 "두 달 동안의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5천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김 차관보가 KDI 분석을 토대로 5천억원 손실을 얘기한 것은 직접적인 피해만을 거론한 것이고, 우리가 추산한 2조원은 국정과제 지연 등에 따른 중장기 손실을 포함한 수치"라며 "한경연 보고서도 직접 손실은 6천6억여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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