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예전부터 많은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떄를 잊지않고 언제나 찾아오는 니혼진 관료들의 말..말....말......

저는 왜 우리나라 관료들이 쩔쩔 메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 독도의 위치는 참으로 애메합니다...

사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2차대전 후인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제677호'로서 [약간의 주변 지역을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관한 각서]를 발표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이 SCAPIN 제677호의 제3조에서 독도는 일본영토에서 분리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수개월간 조사한 후 결정하여 공표한 것이었고,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당시 국제법상의 합법적 기관이었으므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원주인인 한국에 반환하여 한국영토로 결정한 것은 국제법상 효력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논쟁'을 일으킨 직후인 1952년 4월 25일자로 한국정부에 보내온 일본측 구술서에서,

SCAPIN 제677호 제6조에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 조항을 들어서 이것이 일본영토를 최종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SCAPIN 제677호에서 강조된 것은 각각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복잡미묘한 연합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연합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것이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측의 주장은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독도'에 적용하면,

제3조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로 울릉도와 제주도와 함께 반환하되,

제5조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 분리와 한국영토로의 반환에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번호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수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6조에서는 이러한 (제5조의) 전제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의 분리와 한국에의 반환은 연합국 정책의

'최종적 결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독도를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일본영토로 편입하려면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특정한 (따라서 다른 번호의) SCAPIN을 발표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이번에는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요지의 지령문이 발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정세의 변화를 통해 현재는 유엔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파워업은 이러한 상황을 뒤집힐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그에 대한 우리나라에 대처 또한 지금까지는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욕을 하실지는 모르지만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중에 독도에 군일을 파견해야 한다 말씀하시지만.....

만약 그럴경우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진답니다....

또 한가지  만약 독도영유권 분쟁이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면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될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 때야 비로소 일본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미공개된 각종 역사자료와 결정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것이 논리되로 정의가 승리한다면.....참 좋겠지만.....

아까도 언급했듯이..현재 일본의 유엔에서의 위치.......

경제력을 이용한 로비활동등......

꼭 이기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점을 알고 있기에 우리나라는 쉽게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국제 재판을 거치면 항소는 대부분 기각이 되기 떄문에.....아예 안되지만..

확실하지 않으면 덤비지 못합니다....(이점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여러가지로 난감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것은 전국민적 관심입니다.......

사실 일본 내부의 독도문제에 대한 관심은 지금 우리나라 정도는 아닙니다...

김장훈씨의 독도광고는 꽤괘안은 민간차원의 광고였습니다...

모 거기에 따른 일본의 반응은 꽤 새삼스럽지도 않은것이지요......

하지만..

지난번 촛불시위처럼은 아니지 말입니다...그 방법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러니 저러니 독도문제에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하고 주저리주저리 썼습니다...

ps 독도학회의 문답 111을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