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유의 미국경제붕괴를 목도하며 [4]

이민석

번호 245240 | 2008.07.19 IP 125.13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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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거품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은데 현재시점에서 제 생각은 강남은 거품이 40% 그외 강북과 수도권 버블세븐은 30%가 껴있다고 봅니다. 영국 런던이 GNP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가 되어가는 기간에 20평형대 런던 집값의 평균이 회사원 평균 연봉의 7~8배 수준에서 형성된 것을 볼때 런던보다 좁은 서울의 주거용 평지를 고려하더라도 강남북의 아파트는 13~14배 수준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거품이 쉽게 걷히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발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팽창의 시기가 조금 더 연장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차하면 금리인하로 유보된 유동성 위기로 인해 대공황에 버금가는 경기침체로 이어질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더 이상 든든한 자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한국주식시장이 미국과 중국경제에 예전보다 더 크게 영향받는 것을 자주 보는데요.

현재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을 구실로 미국언론이 연일 부정적인 보도를 하고 있지만 모든 이들이 위기라고 부를때 그것이 진짜 위기의 뇌관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 샐러리맨들이 가진 재산은 미국 전체 재산의 6%에 불과합니다. 다만 6% 여도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의 약 3배나 되는 엄청난 자산가치이긴 하지만 나머지 미국 전체 재산의 94%는 다국적 거대기업의 지분 소유자와 중소규모 기업소유자,자영업자,경영자,영업관련 종사자와 의사,변호사,회계사같은 전문직업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와는 비교도 안되는 재산 불균등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이용한 부류는 대다수가 이들 샐러리맨들 중 신용도가 낮은 부류입니다. 따라서 6%에도 한참 못미치는 재산을 가젔습니다. 그리고 미국금융기관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하여 이들에게 대출해준 금액은 전체 은행 대출금 총액의 약 8%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볼때 미국경제는 위기 대응력 측면에서 나라전체가 돈이 돌지 않을 정도로 위험상황이 아닙니다.  이 액수에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의 각종 파생금융상품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미국언론의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세계경제위기설은 한참 과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두 번의 금리인하가 미국의 급격한 경기하락을 막기위한 조치라지만 과연 버냉키가 고작 6%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했을까요? 연준은 의장 버냉키의 1.25%의 급격한 금리인하는 그래서 석연치가 않고 뭔가 짜맞추어진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연일 미국의 경기침체를 일본이 주식과 부동산 붕괴가 시작된 1990년에 비유하며 걱정스런 논조를 이끌고 있는데 속내를 보면 미국은 서민경제가 파탄나더라도 거품이 붕괴되어 부동산의 가치가 일본처럼 갑자기 꺼질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IT붐이후로 현재까지 81%가량의 자산가치상승이 있었지만 일본은 85년부터 불과 4년만에 3배의 자산가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거품형성의 진원지는 샐러리맨들의 과잉대출이 아닌 기업대출에 기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일본의 부실대출은 종류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부실채권이 많은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미국의 금리인하가 가뭄에 단비같은 조치겠죠. 벌써 파산선고받고도 남을 사람들은 간신히 신용도 살려놓고 어떻게든 이자와 원금을 다 받아내서 금융기관이 망하는 일만은 없도록 하는 것이죠. 한국이 비슷한 상황이었을땐 IMF의 철퇴를 맞아야 했는데 미국 스스로 그런 함정에 빠지고 나니 아주 관대한 처방을 하는 군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돈없고 힘없는 서민들에게 잔인하기는 마찬가지네요. 이래서 금리인하조치의 최대수혜자는 월급쟁이 서민들이 아니라 수출경쟁력 향상으로 재미보는 미국의 거대 제조업체, 삼성에 맞먹는 규모를 가젔지만 상장되지도 않은 법적으로 개인기업인 카길 같은 농축산물회사 ,대형금융기관들 그리고 다국적 오일회사의 대주주들이라고 봅니다.  배럴당 오일의 가격이 투기자본으로 인해 고공행진을 하더라도 달러약세가 심리적인 저항선을 낮춰주기 때문이죠. 달러약세를 빌미로 국제투기자본이 과연 어디까지 원자재 선물시장을 교란할지 도무지 끝이 안보이는 시점입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미국 물가가 계속 상승해도 부실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만은 최대한 살릴수 있을때까지 살리겠다는 의도라고 봅니다.

미국경제가 2001년도에 IT붐으로 경기가 활황일때 금리를 인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시의 요구로 연준은의 그린스펀은 금리인하를 단행했고 그 결과 거품이 커온것을 볼때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는 의도적으로 유도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 요번 버냉키의 과감한 금리인하조치는 대공황에 버금갈수 있는 침체기를 단지 몇년간 유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이 많은 미국서민들 입장에선 물가인상에 따라 더욱 힘든 생활고가 펼처지겠지만 금리 인하가 미국정부입장에서 미국경제에 가저올수 있는 이로운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달러약세에 따른 미국의 수출 경쟁력 증가와 수입의 억제효과로 다른 나라의 국부를 흡수할수가 있고  금리차에 의해 한국과 동남아,남미국가들에 대한 채권시장 교란으로 금융마비를 가저올수 있는 힘을 더욱 얻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국위안화의 평가절상을 가저와 미국내 중국산 공산품의 수출단가를 높게 만들어 중국정부의 긴축정책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브프라임사태를 필두로 시작된 앞으로의 일련의 제스쳐는 중국경제의 날개를 꺽으려는 미국재계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지배하에 둘수 없는 것은 더이상 커나가지 못하게 하고 현상유지나 하도록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중국이 아직까지 금융쪽으로 외국인투자에 한국만큼 개방적이지 않아서 미국금융계의 날고 기는 금융교란 책동에 걸려넘어질 여지가 적기 때문입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라는 의외로 단순한 카드로 미국쪽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듯이 보이게 하여 G7 국가들에게 동정표를 얻으면서 중국정부에 역할분담을 강요하는 형국을 만들어 금융시장전면개방의 물고를 트게 하려는 방법이 가능해집니다. 일단 물고만 트면 중국은 파생금융분야에서 미국의 적수가 못됩니다.  

  현재의 금리인하로 달러화의 팽창이 심해지면 미국 내수시장에선 일시적으로 마약을 맞은 것 마냥 경기진작효과는 있겠지만 전세계로까지 파급될 자산붕괴위험은 수면아래 거대한 빙산처럼 여전히 잠재되어 있게 되고 내수소비가 서서히 증가됨에 따라 생산시설에 대한 과잉투자를 유발하여 더욱 큰 자산거품과 잠재된 부실채권을 만들어 냅니다. 소비재건 생산재건 이렇게 고평가된 실물자산의 가치는 그만큼 국내나 외국로부터의 통화의 지속적인 흐름을 통해 구매력이 유지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소비경제의 상당 부분을 받처주던 중국의 대미 공산품 수출량이 위안화 절상으로 어느순간부터 타격을 받게 된다면 85년 프라자합의 이후 일본의 산업경제처럼 중국 기업들의 재고가 쌓이게 되고 더 이상의 무리한 긴축정책이 불가능할만큼 백약이 무효하게 되어 자산거품이 일거에 급격히 걷히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중국으로서도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유휴 산업용 생산시설이 많아지게 되고 산업발전의 수입유발요인이 줄어들면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도 동반 추락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과 그외 한국,동남아,남미와 일부 동유럽국가와 같은 이머징마켓과 개도국들이 미국의 민간소비경제라는 거대먹이사슬의 하부에 자리잡아 지탱해주었지만 달러 찍어서 돌아가던 미국의 경제구조가 더 이상 이들 나라의 점점 비싸지는 노동력과 비싸지는 원재료로는 지탱이 힘들어지니 과거 1,2차 세계대전에나 쓰던 보호무역주의와 높은 관세장벽대신 금리인하로서 자국의 국부유출을 최대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향후 3,4년안에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급격히 일어난다면 아시아의 경제사정도 안심할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중국의 대미수출이 급감하고 그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액도 급감하게 되고 그외 동남아나 남미의 이머징마켓들도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바닥을 모르는 추락을 해서 전세계 경제가 커다란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LPG가스가 꽉찬 공간속에서 라이터불 하나로 일거에 연소가 되는 것과 같이 서브프라임사태에 비견조차 불가능할 정도의 경제대공황이 올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미국기업들이 바닥으로 시가가 추락한 해외알짜기업들을 헐값에 M&A로 몸집불리기에 나설지 세계의 화약고를 중심으로 국지전으로 제 3,제4의 이라크전과 같은 식으로 대응할지는 가봐야 알겠지요.  금리인하를 한 것은 이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효과를 가저올수 있다고 봅니다.

수출로 경제가 돌아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속에서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식으로 이래저래 경기침체가 깊어지는 일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수출 다변화 정책을 그나마 일찍 펼친게 다행이군요.  우리나라 서민들의 앞날이 염려스럽네요.  이렇게 유보된 전세계적인 도미노식 경기침체가 일어나기까지는 과거 1920년대 말의 경제대공황의 선례를 참고할때 길어야 3,4년밖에 안남았다고 봅니다. 

1925년부터 미국은 재고자산의 과다축적으로 기업들의 경기침체의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4년간 간신히 연명을 하다가 1929년에 주가대폭락이 되었고 이후로 전세계적인 공황이 왔습니다. 그런 상태가 왔을때 어떻게 미국정부가 난국을 타개할지는 확실히 알수 없습니다. 과거에 루즈벨트대통령이 공공사업으로 2번의 뉴딜정책을 폈지만 커다란 효과를 보지 못했고 1930년대 중반이후부터 다시 경제가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죠.

개인적인 소견으로 2010년 중순이 넘어가기 직전까진 투자목적의 부동산은 처분하는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양초는 심지의 불이 꺼지기 직전에 가장 밝게 빛난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한국의 부동산 불패신화도 거품시대의 종말을 고할 날이 불과 몇년 안남았다고 봅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규모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브프라임을 미국정부가 의도적으로 불러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그 근거로 제시한 사실들은 무시할수 없군요.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