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에 대한 저의 생각

폭탄마 작성일 08.07.28 02: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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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글을 읽어보니 재산세, 상속세을 비롯 많은 감세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재산세 상속세에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건 사실 우리나라의 상류층이지 서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속세는 5억원이상의 상속떄부터 과세의 기준이고 재산세를 비롯 종부세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몇

 

몇의 계층만 부과되는 말 그대로의 "부유세"입니다(종부세 납부 비율은 전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2.7%)  이 세금을

 

낮추어 줘봤자 서민경제에 득될건 없습니다 말이 바른 말이지  이들 상류층께서 재산세 상속세가 낮아져 봤자 서민들이 운영

 

하는 구멍가게나 식당들에 서민들이 말 그대로 경제적인 이득을 볼만큼의 돈을 지출하려 들겠습니까?  백화점이나 대형할

 

인점 그리고 강남의 유명한 음식점으로 몰리겠죠결국 이 세금들을 낮추어 봤자 돈의 흐름은 상류계층에서 머물뿐이고 결코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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