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9일 뉴스전문채널 <와이티엔>(YTN)의 공기업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신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 정례간담회에서 “(와이티엔 공기업 주식을) 전부 다 팔 것”이라며 “어제까지 와이티엔 정부 관련 주식 2만주 가량을 매각했다. 시장에서 워낙 거래가 없어 많이 내놓으면 가격이 폭락하니까 조금식 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와이티엔의 공기업 주식이 58.9%인데, 과거 아이엠에프 사태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때 공기업들이 구제해 준 것”이라며 “이제 회사도 정상화됐고 주가도 괜찮아졌으니 공기업들은 적절한 시점에서 빠져나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식 처분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문화부 차관이 공개적으로 와이티엔 주식 매각 방침을 밝힌 것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주식 처분은 재벌이나 거대 신문사 등에 와이티엔을 넘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와이티엔 지분은 지난해 말 현재 한전케이디엔 21.43%, 케이티앤지 19.95%, 한국마사회 9.52%, 우리은행 7.60% 등 공기업 성격의 4대 주주가 전체의 58.5%를 가지고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와이티엔 지분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지는 전적으로 해당 기업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신 차관의 발언은 공기업 재산에 대한 월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부에서 해당 기업에 통보해서 기업이 형식적인 기안을 만들어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와이티엔의 주주회사들도 주식 매각은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대 주주인 한전케이디엔 관계자는 “지분을 판 것도 없고 팔 계획도 없다”며 “정부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을 팔려면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와이티엔의 지분변동 사항을 신 차관이 거론한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한 증권사 임원은 “와이티엔 주주들이 주식을 팔기로 했다면 이는 주가에 큰 악재며, 따라서 이런 사실을 특정인만 알고 있으면 와이티엔과 주요 주주회사들은 증권거래법을 무더기로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와이티엔 노조도 성명을 내어 “(신 차관 발언은) 공기업들을 향해 ‘와이티엔 주식을 내가 시키는 대로 팔라’고 협박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노조위원장은 “신 차관은 와이티엔 낙하산 사장에 대해 이사회에서 따지라고 하더니, 지분 매각은 해당 기업이나 이사회, 주주들에게 묻지도 않고 거침없이 얘기하는 모순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언론학자들은 여론 다양성 훼손을 우려했다.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신문·방송법 개정 국면과 맞물린 와이티엔 지분 매각은 재벌과 거대 신문사의 보도전문채널 진입 장벽을 완화해 여론 다양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와이티엔도 공공 커뮤니케이션 영역이므로 소유구조를 바꾸려면 반드시 사회적 합의와 면밀한 연구·조사가 필요한데 여론조사 한 번 없이 지분 매각이 강행되고 있다”며 “사유화되고 밀폐된 상태에서 국가 정책을 수립해온 과거 독재정권 시대의 악습을 정부가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김동훈 이문영 김경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