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보기술(IT) 기업의 주요 핵심 기술자료 수 천건을 서버를 통해
중국 기업에 통째로 팔아먹은  악덕경영진이 적발되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암초로 대두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부문에서는 크게 뒤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기인하는 것 같다.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수천억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이 기술을 완성 시키는데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고 수많은 전문가가 투입하여 완성한 기술로서
경제적 가치는 물론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이번 주요 기술 유출 사건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명백한 위해를 초래한 것으로서
그동안 국가안보에 국한된 비밀의 개념에서 국가 이익까지 비밀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여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 이익을 위해 국가기밀을 보호하고자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예외가 없다고 본다.
최근 중국도 자국인은 물론 외국의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중국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산업 기술을 유출하는 것에 대해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 경쟁력은 곧 국력으로 그 나라의 산업기술의 발달은
곧 국가 부의 원천인데 이러한 국력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이유야
어떻든 국가안보나 국가 이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에 ‘산업 스파이’로
국가 안보차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기밀과 주요 기술을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