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이버모욕죄'의 실체란?

jjunius 작성일 08.10.15 15: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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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1914995

 

 

그냥, 자기 기분나쁘면 '명예훼손'인 거죠.

자기 당 비판하면 명예훼손이고, 자기 당 의원 비판해도 명예훼손이고,

현 정부나 정부인사들 비판하면 명예훼손이죠.

아예, 뭔가 '끽'소리하면 명예훼손인 겁니다.

 

한나라당이 원하는 법은 '끽소리 금지법'일 겁니다.

 

절대로, 정치적 이용이 목적이 아니라는 둥, 둘러대더니 결국 하는 짓은 이런 식이죠.

자기들에 대한 비판 나오면 '명예훼손'

근데, 그게 귀찮아졌던 거지요. 아예, 미리 끽소리 못하게 입을 막아버릴 법이 필요해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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