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달 18일 자신이 발의해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물가가 싼 지방, 연령대가 높은 노인들은 최저임금이 낮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성조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현시점에서 아주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연령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수습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이고, 숙식비는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동현장에서 가장 저임금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악의 조건만을 모두 모았다는 지적을 받는 이 법안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자단체는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나 김성조 의원은 이 법안으로 인해 빚어지는 논란에 대해 해명해 나갔다.

먼저, 연령별로 임금에 차등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 아파트의 경비로 일하는 아저씨들이 어느 날 사라지고 CCTV로 전환”되는 문제를 보면서, 어르신들이 좀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임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임금차등 문제도 “최저임금이란 그 지역에 살면서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것을 급여로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서울과 경북과 같이 생활수준과 평균임금이 다르다면 동일잣대로 임금을 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경상도의 물가가 서울보다 낮다면 거기 최저임금은 줄어드는 것이고, 서울이 높다면 서울은 반대로 지금보다 올라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숙식제공 비용도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최저 임금은 최저 임금대로 다 지급하고, 또 숙식은 무료로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3770원이며,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 3만원 일당이다. 휴일도 없이 한달 내내 일해도 한달에 90만원 남짓인 상황이다. 여기에서 ‘물가가 싼’지역은 임금도 깍고, 연령이 높다면 또 깍을 수 있다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김성조 의원은 ‘숙식 제공’마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루에 식비 1만원에 숙박비 1만원( 월세 30만원 기준)으로 할 경우, 한달 수입은 고작 30만원에 불과하게 된다.

한나라당의 최저임금제 개정안에 대해 누리꾼들은 ‘최저임금 삭감 반대 청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통령 전용기로 3천억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느냐”면서 “노동자의 삶을 하찮은 벌레 취급하고 있다. 대한민국 1%만을 위하는 정치행태는 반드시 처벌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의 70만원대 최저임금도 모자라, 50만원대로 한달을 살라는 이야기냐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