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어주세요 대통령 "나는 그런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가 문제

버거웡 작성일 09.01.09 13: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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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라에서 글을 보다가 공감되어서 퍼왔습니다.

 

매우 긴글 이지만 읽어 주세여;; 공감 하실듯..

 

 

 

 

 

 

 

 

 

정 의원님께 - 대통령 "나는 그런생각을 갖고 있습니다"가 문제

 

 

 

국민소통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소통이 안되는 위기를 진단하는 시각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여전히 달라서 그 원인을 어디서 부터 찾아야 할 지 모르겠군요. 간략히 줄이자면 제목처럼 대통령이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말투부터 문제입니다.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별명이 개그소재로 유행하는 것은 그다지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그나마 유머와 웃음거리를 주는게 대통령의 별명이라는 것은 현 정권에게도 불행한 것이지요.

 

제목처럼 "나는 그런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말투를 현 대통령은 굉장히 애용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주변사람들과 나누고 옳고 그른지 따져서 국정에 반영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곧 정책으로 둔갑하니 문제입니다.

 

정두언 의원님의 글을 읽고 나니 왜 이 정권이 국민과 소통이 안되는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화의 오류 - 개인적인 것이 공적인 것이다?

 

우선 정의원님의 글에서 느껴지는 화법은 이명박 대통령의 화법과 정말 판박이군요.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태도를 보면, 굉장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 곧바로 국정철학으로 둔갑된다는 사실입니다. 국정철학이라는 것은 지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이 선결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느닷없이 결과를 요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를테면 일국의 지도자가 발언하는 말이 국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의식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매우 신중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함에도 이게 아니지요. 발언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단 뱉고보자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취임초 대불공단 전봇대 사건입니다.

그 전봇대는 이미 "지중화사업"이 진행중인 전봇대로 언젠가는 철거될 것이었는데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철거가 됐다지요? 철거 시점이 조금 앞당겨졌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둔갑됐습니까? 마치 전혀 철거계획이 없었던 것이 철거되어 엄청난 민원이 해결된 것인양 일부 언론매체에서 "실용"으로 둔갑됐었지요.

 

또하나 있습니다. 후보시절인지 대통령 취임이후인지 몰라도 민생시찰 도중 한 노점상 할머니를 만나 떡복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지요. 그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서민적 풍모"운운하면서 열심히 띄워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이후 그 노점상 할머니는 자치단체의 노점상 단속으로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렸고 그 장면 역시 사진으로 한 언론매체에 보도됐지요.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는 것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오기만 하면 "쇼를 한다"고 합니다.

쇼라는 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이 안되는 즉흥적 발상의 행위나 발언을 말합니다.

바로 대통령의 외출이 모두 쇼로 비춰지는 이유지요.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간 UCC 영상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돌출행동이 담긴 동영상이 참 많습니다. 국가원수가 국기를 거꾸로 들고 있는 장면이나 다른 국가의 지도자에게 실례를 범하면서 푸틴에게 부채질을 하는 영상은 물론, 애국의례 도중 바지춤을 저미는 장면 등, 항간에는 청와대 참모진의 무능을 원인으로 집고 있지만 결국 이는 대통령 스스로의 자세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취임초 이뤄진 "대통령과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국민과의 대화"라고 했다면 더 나았을 이름으로 왜 "대통령과의 대화"라고 했을까요? "국민과의대화"는 왠지 지도자가 국민들을 보듬고 자세를 낮추는 뉘앙스가 풍기지만 "대통령과의 대화"는 마치 범접하기 어려운 지도자가 "국민들을 한번 만나주겠다"는 식의 굉장히 권위적인 냄새가 풍깁니다.

 

현 정부의 인사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수많은 도덕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을 뽑아준 것은 도덕적 기준을 배제한 채 경제살리기에 매진하라고 한 게 아니라 도덕적 우월성을 통해 경제를 살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인사를 보십시요. 강부자 고소영으로 대변되는 도덕적 결함은 물론 대통령이 강조한 능력 또한 부실한 것이 돼버렸습니다. IMF책임론이 제기되는 인사를 경제수장으로 앉히는 가 하면 정말이지 내각수반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국민들의 정서와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의 시각?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정권의 철학적 부재가 남긴 논리의 오류

 

소위 국민들의 의식흐름을 장악하려면 논리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정부의 정책실행에 마음가짐을 하고 협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논리가 없습니다. 모든게 대통령의 말한마디만 쳐다봐야 하고 대통령의 말이 떨어지면 움직이는 무슨 중세 봉건시대를 보는 듯 하고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하는, 정부 내각수반들은 초등학생을 앉혀놓아도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이전 정권의 대통령들이 내각을 바라보는 태도와 궤를 달리 합니다.

신문을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내각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전문성이 높았기 때문에 장관들이 별다른 불만을 표출할 수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보에 있어서 우월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장관들끼리의 토론을 굉장히 중요시 했다고 합니다. 그 토론에 있어서 논리적 우위는 노무현 대통령이 장악했다고 합니다. 논리에서 앞서니 장관들의 반발이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취임 이후 국무회의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면 토론이 실종돼 있습니다. 대다수 90%이 상의 언론보도가 대통령의 말 뿐입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장관들은 받아적고 국무회의 과정에서 어떤 토론이 오갔고 어떤 논리와 정보가 나왔는지 전혀 소개돼 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과학적 원칙과 객관성에 의해 작동되는 시스템인데 논리가 실종되었다면 그게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대통령은 지시만 내리는 존재이고 장관들은 받아적기만 하는 존재, 그게 과연 활력있는 정부이며 정상적인 정부조직일까요? 논리가 없으니 맹목적 지지자들은 "믿고 따르자"라고 찬성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지자들은  "그냥 어떻게 되나 지켜보자"며 방관하거나 아니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이지요.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이 되려면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자꾸 괴리감만 커집니다.

 

"위기"는 긴장조성용이라던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지나지 않아 "위기"로, 다시 "위기는 기회다"로 둔갑돼 지금은 "앞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말로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지요. 이는 지난해 촛불집회 정국에 대해 "국민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을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대통령이 앞장서서 어기고 있는 꼴입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신중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입만 열면 "위기"라고 하고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는 말과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말을 번복하고 내각은 물가를 잡겠다, 공공요금을 잡겠다는 말을 하자마자 물가는 정반대로 폭등하는 이 현상, 국민들이 불신하는건 당연하지요.

 

거기다 오늘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했다지요. 국민들이 보기에 지난 정부는 아무 문제없이 하던 회의를 왜 이정부는 지하벙커에서 할까?라는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해명은 "오해"라는 말 외에는 없습니다.  마땅한 자리가 없다는 건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청와대 대변인은 걸핏하면 엠바고를 남발하고 합리적 해명을 요구하는 소리에는 "오해"라는 두자로 소통을 거부해버립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함이 묻어나지 않고 경박스럽고 즉흥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행동과 말은 대통령 스스로 제어할 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참모진이나 측근들이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제어되어야 합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나라당 총재는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이나라 정부에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말합니다. 이상득과 이명박 외에 아무도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내각은 대통령의 거수기일뿐이고 여당 또한 대통령 말한마디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 이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말에 따라 여당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수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는 정 반대입니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참모와 정치세력이 만들어놓은 시스템에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얼굴마담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시스템이고 나머지 참모와 정치세력들이 즉흥적인 대통령의 입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그건 정말 아마추어보다 못한 것이지요.

 

부시대통령의 카트운전, 국기거꾸로 든 것, 등등 언론에 비춰진 지난 1년의 대통령의 돌출행동과 말실수 그 모든게 과연 계산된 행위였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시절 말실수가 한나라당의 주요 공격거리였다지만 이명박대통령은 노대통령의 재임시절의 말실수를 다 합한것보다 더 많은 논란을 지난 1년에 다 하고도 남았습니다.

 

정의원님의 글에도 이러한 논리의 오류가 담겨 있습니다. 

정의원님은 레드콤플렉스를 흑백논리의 일부라며 소통이 안되는 원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정의원님의 생각이 이나라 국정운영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이 명박 정권 취임 1년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촛불집회는 좌파친북세력의 준동으로 유언비어 날조로 매도되고, 북한에 삐라를 뿌려대는 이상한 단체는 아예 관련 법규 운운하면서 사법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성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직무유기이지요. 사실 이런 행위자체가 북과의 회합통신행위이면서도 불법집회입니다.  삐라 살포에 대해 정부가 방관한다면 수많은 이산가족들이 휴전선에 몰려가 북녁의 가족에게 삐라로 편지나 물품을 가족에게 보내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건가요?

 

여당 중진이 선거도중 면도칼로 테러를 당한 사건은 엄청난 수사력이 집중됐지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농성중인 시민이 식칼테러를 당한 사건은 그저 그런 사건으로 치부되었고 가스통을 들고 방송사 담장을 넘어 기물을 부수고 가스통으로 테러위협을 한 단체는 여전히 수사한다는 소식이 없습니다.  이 단체 보조금 지원됐겠지요?

 

정 의원님은 레드콤플렉스를 정말 싫어하시지만 한나라당과 현 정부는 정반대로 좌파색출운운하면서 역사교과서 왜곡 등등 수많은 정부의 정책에서 색깔론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지역감정은 수도권 이기주의이며 차별입니다.

 

지역감정에 대한 정의원님의 주장 또한 생뚱맞은 소리입니다.

정의원님이 전라도출신이었다면 지역감정의 역사적 기원을 제대로 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현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중에는  5.18을 북한특수부대의 폭동이라 하고 전라도를 비하하는 요소로 사용합니다. 심지어 현직 경찰서장이 전라도를 폄하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지요.

 

지역감정의 원인은 국민들이 아니라 바로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신의 잔재지요. 과거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권 초기, 부산 마산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호남호황설을 퍼뜨리고 "전라도에는 거리에 실업자가 하나도 없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지역감정을 자극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거 사과했습니까?

 

광주 망월동을 방문할 때 츄리닝 바람으로 참배해서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는 질타를 많이 받았다죠. 마침 그때 "민생경졔"인가 하는 욕설 연극을 전남 곡성에서 하고 온터라 더 논란이 됐었지요. 그 욕설 연극이 어쩜 요즘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지 아이러니할 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지역감정을 없앨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서울중심에서 지역간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지역의 낙후를 막고 지방의 자존심과 활력을 넣어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지역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현정권의 정책은 이러한 긍정적 지역감정마저도 싸그리 잘라버리고 수도권과 중앙에 줄서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정책이 그러하며, 공기업 민영화정책이 그러합니다.

지역혁신도시에 입주할 수많은 공기업들이 이미 민영화 또는 구조조정으로 이전 대상기관의 규모가 줄어서 지역에서는 되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호남이 큰 피해를 입고 있지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이례적으로 "공동혁신도시"조성을 하기로 합의했고 이러한 지자체간 적극적인 업무협조가 인센티브를 받아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이전대상지역으로 받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전력산업 구조조정이나 자회사 매각 민영화 등등으로 인해 한전 이전시 지역혁신도시 조성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전망이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경우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농촌공사 등도 구조조정 길목에 있어서 이미 호남지역의 지역혁신도시는 조성해봤자 큰 경제적 효과가 당초 기대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5+2 경제권역정책도 그러합니다. 왜 영남은 두개권역으로 예산을 배정하는데 호남은 왜 광주전남북을 통틀어 하나의 권역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감정의 문제는 정치적 차별은 물론 경제적 차별이고 이 경제적 차별을 해소하려면 균등한 예산 분배가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예산의 차별을 아예 정책으로 굳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의원님이 "저새끼 전라도잖아!"라는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비난을 들어야 하는 이유, 그게 이 정부가 현재진행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5+2 광역경제권역에 대한 이유나 지역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호남지역의 반발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혹시 "전라도라서"인건 아니겠지요.

 

대통령의 한마디에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이 회의실을 걸어 잠그고 야당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이 소위 해머 사태의 원인인데도 한나라당은 해머만 부각시키고 왜 해머가 등장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도무지 이해안가는 데도 우격다짐으로 우기기만 하는게 한나라당의 논리지요.

 

미디어 관련 법률도 그렇습니다. 정책을 입안한 정병국 나경원 그리고 주무장관인 유인촌 장관이 모두 말을 바꿨습니다. 한나라당은 거기다 방송법 조항중 위헌법률조항은 방송광고 심의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 소유지분을 개편해서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 진출을 허용하는 법안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왜 이런 거짓말을 공개적으로 할까요?

 

지역감정에는 수도권 이기주의도 포함됩니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시켜야 골고루 잘사는 국가가 됩니다. 수도권의 난개발과 개발집중화는 지방의 인프라 감소를 비롯 결과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부의 양극화는 물론 국가경쟁력의 약화만 가져올 뿐입니다. 그런데 민영 미디어랩을 만들어 방송광고시장을 경쟁시키겠다지요.

 

그동안 방송광고공사가 광고를 수주받아 지방의 방송사들에게도 골고루 분배하는 시스템이었다는데 이를 완전 풀어버리겟다면 지방의 방송사들은 재정적 난관에 부딪힐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지역여론시장을 고사시킬 것입니다.

 

논리적인 모순의 충돌, 즉흥적인 쇼, 말바꾸기, 거짓말....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국민과 소통을 막는 것들입니다. 4대강 정비사업도 그중 하나지요. 대운하건 하천정비사업이건간에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 현지 주민들과 공청회도하고 사업설명회도 하는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4대강 정비사업 착공식했다지요?

 

대통령과 장관, 국정책임자들부터 국민에게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지금은 말과 행동이 정 반대입니다. 

 

소통이란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며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자세를 낮추었나요? 소통할 준비가 됐나요?

아니 국민들에게 오히려 자세를 낮추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모든게 다 오해다"라는 것의 이면에는 국민을 무시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국민들이 뭘 제대로 모르니 오해할 수 밖에"라는 식의 어법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지키라는 목소리에도 무시하고 반대파의 목소리는 진압하고 논리적 설명은 없고 대통령과 정부는 말끝마다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라는 말만 합니다. 그 수많은 일자리들이 단순노무직들 뿐이던데 그게 왜 일자리인지,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이 세계적 추세인데도 이 정부는 여전히 60-70년대 토목공사를 국가기간산업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문주에 IT BT CT같은 신성장동력산업을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설명한 사례는 지난 1년동안 눈씻고 찾아봐야 정말 어렵습니다. 대통령과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건설업외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공공규모 줄이고 구조조정하겠다면서 한편에서는 2만명에 달하는 10개월 또는 1년짜리 행정인턴을 뽑는다죠? 그나마 그 인력들 대부분이 나이차별없앤다는 공무원 채용정책과 반대로 나이제한이 있고 자격증을 요구하는 등 많은 제한이 있다지요. 어차피 1년이 지나면 그 인력은 다시 실업자의 대열에 복귀하는 것인데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을 너무 태연스럽게 대단한 정책이라 선전합니다. 4대강 살리기 등 녹색뉴딜도 예산의 조달방법도 모호하고 대다수 일자리가 단순노무라지요.

 

IMF를 극복한 김대중 정부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모토였습니다. 바로 일자리의 질을 양보다 우선시 했지요. 그 결과 IT강국으로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일자리의 질은 아예 상관없이 알단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말만 합니다. 1년 또는 3-4년 뒤면 원점으로 되돌아올게 뻔한 정책을 너무 고민없이 터트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가 생기는게 당연하지요.

 

한편에서는 사람을 자르고 한편에서는 그 자리를 임시직과 계약직으로 채우려는 꼼수적인 일자리 정책은 절대 공감받지 못합니다. 시한폭탄의 강도를 더 높이는 것이지요. 풍선이 자꾸 커져서 언젠가 터지게 되는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일년동안 그리고 앞으로 하겠다는 정책의 대부분은 바로 풍선이 커진다고 손으로 급하게 찌그러트려서 "봐라 작아졌지?"라고 할 뿐입니다. 되려 풍선이 터지는 시기만을 앞당길 뿐이지요.

 

대통령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그게 소통의 첫번째입니다.

여당도 국민과 야당에게 몸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게 소통의 두번째입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하는 말은 공손하며 겸손해야 합니다. 그게 소통의 세번째입니다.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게 소통의 네번째입니다.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다섯번째입니다.

 

이게 없다면 정의원님의 바램은 그저 개인적인 뒷담화 일뿐이고,

이 정권은 결국 국민들에 의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글이 뭔말인지 모르겠다면 그냥 가까운 초등학교에 가서 말하기 듣기 교육부터 다시 받을 수 밖에요.

 

글을 다 쓰니, 뉴스에 제2롯데월드에 대한고도제한 규정을 풀어 롯데월드 신축을 정부가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지요. 그동안 반대해오다가 왜 이제 선회했는지 그 이유가 석연 치 않습니다.

 

현 정부의 정치적 성향은 안보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부와 롯데측이 서로 협의해서 활주로 변경 비용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지요. 롯데측이 경비를 다 부담해도 문제지만 고도제한을 국방부가 그동안 풀지 않은 이유는 안보적인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각은 활주로만 바꾸면 아무 문제없는 것 아니냐고 윗선에서? 그런 지시를 내린 것 같은 생각을 아마 대다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책또한 논리적 설명이 안되지요. 20여년 동안 성남시민들이 고도제한 요구를 했는데 그건 들어주지 않고 재벌의 요구는 얼렁뚱땅 해결해줘버린 것은 정책의 형평성에도 어긋나지요.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요.

 

활주로만 바꾸면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군은 이로 인해 수도권 영공방위나 안보전략을 대부분 수정해야 하는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언젠가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군사작전이나 수도권 방위전략은 얼키고 설켜서 어느것 하나만 수정되어도 전체를 수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툭하면 북한에 자극적인 발언을 내뱉는 대통령이나, 좌파친북세력 색출에 앞장서는 이 정권이 북괴의 남침을 막고자 세운 군사비행장의 활주로 방향을 덜컥 재벌을 위해 바꾸겠다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국민의 오해인가요?

제가 보수단체의 대표라면 아마 이런 구호를 외칠 거 같네요.

"고도제한 풀어주면 북괴도발 용인한다, 롯데월드 신축저지 수도권 방위 지켜내자"

 

....추신...여기에 글을 올리신 정의원님의 용기만으로도 개인적으로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네르바 처럼 제 뒷조사가 이뤄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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