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12일 박씨가 지난해 12월29일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글 때문에 외환시장에서 달러 매수세가 폭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0억달러를 추가로 소모했다”며 “구체적이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12월29일 ‘정부 긴급명령 1호’ 글이 올라온 뒤인 오후 2시30분 이후 3시까지 이날 거래량의 40% 가까운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는 평소 그 시간대에 하루 거래량의 10~20% 거래되던 것에 견줘 매수 주문이 폭증한 것”이라며 “30일에도 평균 하루 거래량 38억달러보다 22억달러가 많은 60억달러의 거래가 이뤄지는 바람에, 외환당국의 시장안정 비용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연말에 외환시장의 거래가 실제로 크게 늘어났다. 외환 딜러들은 개인들의 달러 매수 주문도 평소보다 많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거래 증가를 곧바로 미네르바의 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먼저, 외환당국 스스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임을 미리 예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미네르바가 문제의 글을 올리기 닷새 전인 지난해 12월24일 “연말 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며 “저가에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 당국자조차 검찰의 설명에 대해 “당국의 시장 개입이 달러 수요 증가에 끼친 영향과, 미네르바의 글이 끼친 영향이 각각 얼마라고 계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둘째, 외환 딜러들은 미네르바의 글보다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언론 보도가 당시 달러 매수세 증가에 훨씬 큰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한 은행 딜러는 “외환 당국의 개입 의지는 언론을 통해, 또다른 경로를 통해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었다”며 “그래서 개인 매수세가 많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딜러도 “정부 당국이 (외환시장에) 세게 개입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개인들이) 당연히 (달러를) 사려고 들 수밖에 없었다”며 “미네르바의 글과 달러 매수세 증가를 연결시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선물회사의 한 연구원은 “미네르바의 글이 나온 29일 ‘개인’들은 달러 선물을 203계약 사는 데 그쳤고, 30일에 열 배가 넘는 2546계약을 순매수했다”며 “이는 개인들이 미네르바의 글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당국의 연말 환율목표 관리를 노려 달러 선물을 산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거액의 외환보유액을 소모한 게 문제라면, 그 책임은 미네르바보다 외환당국이 더 크게 져야 한다는 얘기다.

현정부가 건수하나 잡았네요!!

경제환란의 모든 책임을 미네르바에게 돌리고 있으니 말이지요.

검찰도 마찬가지이구요.

국민들을 완전히 세상 물정모르는 무식한 졸로 보는것 같아 더더욱 화가 납니다.

정말이지 이번 만큼 국민이 경제에 관심을 갖고 경제공부에 매달린적이 없는데

국민들의 교육수준 및 지적수준은 고려치도 않고 웬만한건 다아는걸 마치 아직도

국민은 개도해야 할 대상, 눈가리고 아웅 하는식으로 얘길해줘도 곧이 곧대로 다 믿을 것으로

아는걸 보면 정부로 부터 완전 대놓고 개무시 당하는것 같아

분노가 치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