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 30년 전으로 후퇴”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18일 “지난 1년간 여성정책 자체가 실종됐다.”고 단언했다. 여성정책이 30년 전으로 후퇴한 느낌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지난 정권까지는 큰 틀에서 제도개선을 꾸준히 해왔고 호주제 폐지와 같은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여성정책의 소프트웨어를 내실있게 다지는 단계에서 정권이 바뀌었는데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여성정책은 하드웨어 중심”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만하면 하드웨어를 갖췄으니 여성부는 이제 필요없다.’는 게 새 정부의 관점이라는 것이다. 결국 존폐 논란 속에 살려두기는 했지만 정권 차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여성정책이 후퇴하는 근본적인 이유로 일각에선 청와대를 지목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여성의제 자체가 진보적인 성격이 있는건데 청와대에선 진보적인 의제를 백안시한다. 수석회의에서 여성의제가 견제받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성부 역할축소는 여성정책 후퇴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 여성부는 2005년 가족·보육업무를 맡으면서 남녀차별 개선업무를 국가인권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지난해 가족·보육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갔다. 현재 여성부는 집행부처가 아니라 ‘정책협력부처’일 뿐이다. 이같은 환경에서 여성관련 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끌어가기엔 힘이 부친다.

●위상은 집행부처 아닌 ‘정책협력부처’

여성부측은 이의를 제기한다. 정봉협 여성부 여성정책국장은 “그동안 성과를 거둔 인권이나 소수자 중심 정책이란 바탕 위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성인력개발로 정책중심이 옮아간 것”이라면서 “정책전환 초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현상으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사회변화라는 게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어느 시기에서 정체되는 시기가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다른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성부 스스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정책 후퇴를 외부요인이 아니라 내부요인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여성부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여러 정책목표를 내놓았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정책수단도 부족했다. 가령 여성인력개발을 내세웠지만 여성 경제활동인구 660만명 가운데 441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대책은 아예 없었다. 목표로 했던 성평등기본법 제정도 결국 이루지 못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산다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성평등정책 관련 예산의 증가폭은 미미하다. 지난해 9500만원 규모였던 외국인성매매피해여성보호 사업은 올해 전액 삭감됐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념사업도 6억원에서 1억원으로 83%나 깎였다.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도 54억원에서 21억원으로 줄었다.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여성부 업무는 여성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차원의 협력이 필수”라면서 정부차원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보육서비스 공공성확보를 강조한게 특징이다.”면서 “3차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나 여성정책조정회의 등 부처간 정책조정이 내실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여성부의 영문명칭에서 명확히 드러나듯 여성부의 존재이유는 ‘성평등’이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야 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평등보다 여성인력개발·여성일자리창출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편중되면 ‘중복업무’ 논란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권미혁 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성평등을 위한 의제설정과 정책개발에 더 많이 주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차원의 여성정책 후퇴에 대해 여성부가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국진기자

■ 소통 사라진 민·관 파트너십 “정권에 비판적이라도 함께 가야”

1년간 안식년 휴가를 마치고 지난해 8월 귀국한 이구경숙 여성단체연합 정책국장은 18일 “떠나기 전과 딴판인 분위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예전엔 비판할 건 비판하고 협력할 건 협력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고 군가산점 논란 때도 협력과 소통이 없더라고요.”

여성부와 여성단체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다. 2001년 정원 102명(1실 3국 11과)으로 출범한 여성부는 정부 안에서 ‘외톨이’였고 존폐논란 꼬리표를 늘 달고 다녔다. 이처럼 미니 부처지만 돈독한 민·관 협력관계는 여성부를 지켜내는 방어막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인 협력관계는 여지없이 깨졌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요구를 해도 (여성부가) 듣지 않고, 그쪽에서 우리에게 협력을 요청하지도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불신은 지난해 12월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다. 한국양성평등진흥원장 임명 논란에 대해 이들은 “이제는 여성부가 존치되면 최소한 성평등 정책의 역주행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다.”고 전례 없이 강한 어조로 여성부를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여성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국내외 여성계 연대’ 항목으로 내놓은 실행계획들은 ▲경제위기극복 범여성협의회 구성 ▲민간단체 공동협력사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실천운동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여성계 실천 캠페인 등으로 민관협력이라기보다는 일방적 협조를 요구하는 수준이다. 여성단체공동협력 예산도 지난해 21억원에서 올해 18억으로 3억원가량 삭감됐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권까지는 정치성향에 상관없이 여성문제에 힘을 합치는 파트너십이 큰 동력이었는데 지금은 딴판이 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이 관계자는 여성부에 대해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라고 해서 계속 불편한 관계로 두는 것은 여성부의 기반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성단체에게도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봉협 여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부는 진보·보수를 아울러 함께 가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가 진보성향 여성단체만 멀리한다는 주장에 대해 “ 여성부 입장에선 진보나 보수 한 쪽이라도 포기하면 기반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ㅎㅎ 이명박이 잘 하는 것도 있긴 있군요...아깝게도 여성부를 없애지는 못했지만 식물부서로 만들었다니...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고 하지만 여성부야말로 정말 쓸 데 없는 것이었지요. 그런 곳에다가 1조원이 넘는 돈을 퍼부었으니...노통장이 욕을 쳐드실 만 했습니다. 요즘 부칸 뽀글이일당이 또 지뢀을 하는데 여성부에서 삭감한 돈으로 이지스함이나 척척 뽑아냈음 좋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