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태에 대한 노게인의 생각

노게인 작성일 09.01.27 0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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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겟 여러 유저가 제대로 된 이해없이 아무대서나 노게인을 거들먹거리기에

 

한자 적습니다.

 

 

 

 

1. 경찰의 법집행과 용산사태의 사회적 배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간혹 철거민들을 그렇게 극한까지 몰아붙인 근본적인 이유는 생각해보지 못하고 시위대의 잘못만 들추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말을 하는 유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관해 저는 경찰의 존재목적은 정당한 법집행과 법질서 유지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해석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보상의 현실성이라든가, 생계의 위협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모두 경찰의 권한 밖의 일이며

 

화염병 등의 불법시위 용구가 난무하고 주위의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하는

 

"위법에 대한 즉각적인 공권력의 투입"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특공대 투입의 정당성에 대해

 

 

당 사건의 시간대별 기록이나 여러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본격적인 경찰의 진압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위대는 화염병, 골프공 새총발사, 벽돌 등의 인명살상

 

가능무기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가해야 함이 분명한 불법행위입니다. 그러한 위법행위의 제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특공대 투입이었다고 생각하며, 이는 특공대운영규칙 등에도 고공농성 등에 특공대의

 

투입을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3. 진압과정에 대하여

 

 

6명의 사망자와 여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결과를 놓고 봤을때, 진압과정이 과연 효율적이었나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경찰관과 시위대에게 애도를 표하는 바이며,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에 있듯이, 진압과정이 경찰관 내부수칙이나 기타 합리적 상황판단에 비추어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책임자나 승인자에게 일정부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경찰력 투입 자체의 정당성을 해치거나

 

위법한 시위문화의 인정으로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4. 경찰 발표와 현실

 

 

하나의 사건에도 시각에 따라, 세세한 디테일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되고 다양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용산 사태 동영상 하나에도 조작이네, 사실이네 의견이 갈리는 인터넷 여론은 더 이상

 

객관적인 기준으로서의 사실 판단의 잣대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검찰에서 여러 증거자료와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대한 실체와 가깝게 이번사태를 조명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그 결과 발표 전까지의 논의자체는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는군요.

 

추후 경찰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조작, 은폐하려 하였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이는 당연히 해당 담당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사건의 과장이나 허위사실의 유포로써 다수의 대중을 혼란에 빠뜨리거나

 

선동하는 이들 역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휴기간인에 이놈의 회사는 아침부터 출근을 시키는군요.

 

오전이라 조금 한가한 틈을 타서 이렇게 한글자 적습니다.

 

 

 

덧. 요새 노골적으로 노게인을 비방하는 몇몇 유저분들이 눈에 띄던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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