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강씨의 사진공개 및 출판 희망 등과 관련된 글이 몇개 보이는군요.

1. 강씨 검거와 관련하여 CCTV가 큰 역할을 했다고 하죠.

또한 범행 당시 강씨가 CCTV를 피해서 범행하려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CCTV의 범죄 예방 효과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CCTV설치를 확대하도록 계획중이라고 하며

여론 역시 대체로 CCTV 설치를 환영하는 입장이더군요.

하지만 CCTV는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며,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 차가 몇시에 어디를 지나갔으며 옆에는 누가 타고 있었는지....

내 얼굴을 포함한 초상권은 물론 침해받는 사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전에 불심검문의 경범죄화로 수사효율화 및 범죄예방 가능성을 높이자는 저의 의견에

몇몇 유저들은 "인권" 과 "법적근거" 로 반론하셨었는데

현재 이렇게 불심검문보다 훨씬 강력하게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CCTV라는 제도가

수사효율화와 범죄예방 효과때문에 사회적으로 환영받고 있습니다.

물론 연쇄살인범인 강씨라는 사회적 이슈가 바탕이 되었기에 여론 역시 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 분명히 강씨같은 흉악범은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개인의 사익에 대한 다소간의 침해"   <   "공익과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의 안녕" 이라는 부등식의 지지도는 커져만 갈 것으로

보이는군요.

유저분들은 CCTV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가요?

2. 강씨 팬까페와 출판 관련하여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변태적 사회현상이 썩 바르게 보이지는 않는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범죄자인 강씨와 그의 가족들의 인권 역시 우리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보호 받아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의 팬까페나 강씨의 출판 등을 제도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음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강씨의 얼굴이 공개됨에 따라 그를 비롯하여 가족 등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생각보다 매우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잘못없는 주위 사람들의 인권과 생활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얼굴 공개는 잘했다'  '저런 흉악범들은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모습에서

"도덕적"인 개인의 잣대로 타인의 행동을 제한하거나 비난한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유저는 "본인이 강씨의 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피해가 클지" 라는 제 의견에

"내가족, 내부모 끌어다 붙이면 애초에 성립되는게 없으니 상관없다" 라며 "남일이니 상관없다" 라는 식의 다소 낯뜨거운

반론을 펼치더군요.

애초 인권이라 함은 내것과 남의 것의 차이가 없으며

그 제한이 필요할 경우 미리 구성원들간에 이뤄진 약속(주로 법이 되겠죠)에 의해야 하며

그 제한의 정도 역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요새 강씨 사건에 관련하여

다소 감정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팽배한듯 하여 몇글자 끄적여봅니다.

덧. 출근해서 아침부터 이러고 있으니 눈치가 심히 보이는군요....ㄷㄷ

눈치보임에도 불구하고 글 올리니, 성의를 생각해서

반론은 환영하되 최소한의 예절은 지켜주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