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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먹여 살리는데 들어가는 돈...?

엘건 작성일 09.02.05 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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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먹여 살리는데' 얼마나 드나1명 연간 160만원…식ㆍ의료ㆍ연료비가 대부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사형수에게 국민 혈세로 밥을 먹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최근 경기 서남부 연쇄살인 피의자 강호순(38) 사건의 여파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다시 불붙는 가운데 사형수에 대한 비용 문제를 들어 사형집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과연 사형수들에게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될까.

5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은 모두 58명이다.

사형 확정자는 2009년 9명, 2001년 8명이 나온 이후 계속 줄고 있어 이후에는매년 2∼5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법무부는 사형수 1명에게 연간 들이는 돈을 약 160만원으로 추산했다.

사실 사형수는 일반 수용자와 거의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사형수라고 해서특별히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사형수 1명에 들어가는 비용은 2008년 예산 기준으로 연간 160만원인데 식비가113만7천원(끼당 1천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의료비 21만원, 연료비10만1천원, 수용비 9만4천원, 피복비 5만3천원 등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사형수 58명 전체를 `살려두기 위해' 국민이 지출해야 하는 돈은 연간 약 9천만원인 셈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말 23명이 한꺼번에 사형에 처해진 이후 10년이 넘도록 사형이 단 1건도 집행되지 않았으며 이 사이 사형수 3명은 구치소 안에서 병사했고 19명은 감형을 받아 사형수 신분을 벗었다.

사형수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를 지은 경우가 많은데 1998년 이후사형이 확정된 42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범 2명을 제외한 39명이 강도살인, 살인,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부여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이를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물며 단지 비용 문제로 사형을 집행하자는 것은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강호순 같은 사람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이번 사건도 해당 지역 치안 여건이 좋고 과학수사 역량이 높았다면 초기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범죄를 예방할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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