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1

강호순 얼굴 공개와 관련해서,

A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인권 역시 보호 받아야 함이 마땅하므로

   그 공개는 시기적절치 못하다.

B : 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여파가 큰 범죄자의 인권은 무시받아도 되고

    따라서 사진 공개 역시 합당하다.

A :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여파가 큰 범죄는 도대체 기준이 뭐냐?

B : 넌 노상방뇨랑 살인죄랑 차이를 모르겠냐?

     그 기준은 위에 분들이 자세히 만들어줄 것이다.

A :  내 말이 그말이다. 아직 사회적으로 그 "기준"이 정해지거나 약속된 바 없으므로

     오로지 니 "개인적인" 기준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논하는게 아이러니이다.

                   (갑자기 등장한 개 한마리.)

개 : 넌 예전에 여자 누드사진도 올렸자나!

                            (일동 무시)

B : 내 말은 "무조건적으로 공개하자" 가 아니었다

     넌 그 기준을 모르겠냐.

히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자는 뜻이 아니었다" 라니!

그럼 왜 얼굴 공개에 찬성하는건데.

ㅎㄷㄷ

CASE. #2

A : 지상파 영향력이 약해질거래. 내가 봤을때 맞는말 같애.

    그래서 지상파의 절대적 위력 땜에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는건 좀 시대착오적인거 같아.

B : "현재" 지상파의 위력은 절대적이야. 또한 방송이라는게 중립성도 필요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쏼라쏼라

A : 아. 그래서 방송법개정 반대하는구나. 난 딴 내용은 잘 몰랐지.

     그래도 어쨋건 지상파의 영향력이 약해지는건 사실같아.

B : 이 멍청이가!

     현재 지상파의 영향력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A : 아니.. 미래에는 약해질것 같다니깐.

B : 미래에도 대기업이 그 소유를 원하지 않을 만큼, 지상파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일은 절대 없을거야.

A : 그래. 뭐 어차피 예상이니깐.

     난 지상파의 영향력은 약해질것 같아. 뭐 두고 보면 알겠지.

B : 이 한심한 놈.

     내가 언제 지상파의 영향력이 영원할거라고 "단정"한적 있어?

히밤.. 그럼 뭣하러 나랑 얘기 나눈거니.... ㅡ.,ㅡ;;

CASE. #3

용역 업체가 POLICIA라 적힌 방패를 들고 다녔다는 사실로부터...

A : 물대포를 쐈다면 처벌해야 하겠지만, 비슷한 방패를 들고 다녔다고 처벌해야 한다는건

     너무 핵심에서 비켜나간 지엽적인 시비붙이기 아니냐??

B : "형법" 118조에 "공무원자격사칭" 죄를 알기나 하냐??

     거기보면 "비슷한 모양"새를 하고 "유형력을 행사" 하면 그 죄가 성립되는거야!

A : 해당죄가 있다는 사실은 나도 알지.

     근데 니가 무슨 대법원이라도 되냐?

     POLICIA란 방패를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할지 어떻게 확신하냐?

     니 맘대로 조문을 해석하면 안되는거야.

B : 야이 무식한 새끼야.

     이것 좀 봐라.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비슷한 모양새만해도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를 선고할 수 있단말이야!!

A : 우리.. 공무원자격사칭죄에 관해서 얘기하던거 아냐??

     3년이하, 700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럼 걍 10만원씩 범칙금내면 되겠구나.

히밤. 왜 갑자기 형법에서 경범죄처벌법으로

순간이동하는거야?!

경범죄처벌법으로 범칙금10만원이면 우리가 이렇게 가타부타 신경쓸 정도로 중요하지도 않잖아!

ㅎㄷㄷ한 짱공!

재밌어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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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짖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