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을 향한 독설의 끈을 놓치 않고 있는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가 10일, 경찰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의 용산참사 결과 수사 관련 "미네르바 기소할 때의 1/10만 노력했어도 그럴 수는 없다"며 검찰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성토했다.

진 교수는 "검찰에서는 경찰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미네르바를 기소할 때는 25년 동안 죽어있던 (전기통신)법까지 되살렸고, 네티즌들을 기소할 때에는 한국에서 판례가 없으니까 저 멀리 미국까지 뒤져서 판례 찾아다가 기소하지 않았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진 교수는 "상식적으로 이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철거민들이 사망한 사건인데   거꾸로, 철거민의 과격한 농성으로 경찰이 사망한 사건으로 둔갑시켜 버렸다"고 개탄하고 "이번 발표가 함축하고 있는 무섭고도 섬뜩한 함의는 앞으로 똑같은 참사가 일어나도 경찰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살인면허를 내준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용산 참사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나타난 인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강도높게 지적했다 .

우선 이 대통령이 최근 SBS '국민과의 대화' 시간에 나와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고 처벌을 한다면 앞으로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느냐"고 한 발언에 대해 "이게  사실상 이번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된 셈"이라고 지적하면서 "하다못해 차를 몰다가 실수로 사람을 쳐도 처벌을 받는데  공무원은 대통령 말만 잘 들으면 실수로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얘기인지 대통령께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김석기 자진사퇴 관련해 '괜히 아까운 사람 하나 나간다'고 했다는 청와대의 전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저울 속에서는 국민 여섯 명의 생명과 김석기 청장의 사퇴를 달면 후자가 더 무겁다는 이야기"라며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이 발언 관련해서도 "인기가 없는 건 아시는 모양"이라고 꼬집으며  "자기들 지지자만을 결속시켜서 통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통치를 할 거라면 국민통합 이런 얘기는 좀 안 꺼냈으면 좋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뉴스를 보니까 한나라당의 이재오씨가 새해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이명박 만세'를 외쳤다고 하더라. 거의 어버이수령 만세인데. 어떻게 1년만에 나라의 격조를 이 수준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지 그것도 참 경이롭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에 출연해 이 같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나간 진 교수는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버티고'(위아래 구분이 사라지는 비행착각현상)같다, '나침반의 남극과 북극이 뒤바뀌어 있다', '후진기어놓고 전진하는 꼴'이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

진 교수는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써서 정부에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 정책이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과연 이 경기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얼마나 도약을 했을지  그게 좀 걱정스럽다. 왜냐하면 모든 지표가 지금 한국이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동안 이뤄왔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성취. 이런 것들을 다시 되찾는,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