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한나라당이 보는 ‘용산 참사’
최우규·이고은기자 banco@kyunghyang.com
ㆍ이인기 의원 “알카에다 식 자살폭탄 테러다”
ㆍ장제원 의원 “참사야기 전철련은 암적 존재”
ㆍ김용태 의원 “불법 폭력투쟁을 생존권 호도”
용산 참사’와 관련, 11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생존권 문제로 시위를 벌인 철거민 등에 대해 “알 카에다, 암적 집단” “자살폭탄테러”라고 비난하며 참사의 책임을 시위대에 돌렸다. 한승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경찰의 책임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굉장히 좋은 수사 결과”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질의에서 “이번 참사는 ‘다 함께 죽자’는 ‘알카에다식 자살폭탄테러’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인질범이 폭탄을 터트려 경찰과 인질범이 다 죽었다면, 경찰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진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은 “ ‘전국철거민연합’이라는 좌파도 포기한 불법폭력집단이 힘없는 세입자라는 양의 탈을 쓰고 국가 대혼란과 참사를 야기했다”면서 “사법당국이 암적 집단을 뿌리뽑지 않고 방치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는 대통령을 굴복시키려는 떼쓰기이고, 정치적 야욕과 민생을 맞바꾸는 무한 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은 “자격 요건도 되지 않으면서 외부세력을 끌어들여 큰 굿판을 벌이는 사람, 여기에 과격 투쟁이 보상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폭력 투쟁을 생존권 투쟁으로 호도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도 여당 의원들 질의에 동의하면서 검·경 등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한승수 총리는 용산 참사에 대한 검찰수사 편파 논란에 대해 “검찰이 명백한 증거를 갖고 실체적 진실을 밝혔다”며 “보고서를 읽어봤지만 굉장히 좋은 수사 결과”라고 평가했다. 자진사퇴한 김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훌륭한 자격을 가진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퇴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의 사퇴로 문제를 마감했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사 원인을 놓고 한 총리는 “과격 불법시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며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화재를 유발시킨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종률 의원 지적에 “경찰을 향해 시너를 통째로 붓고 화염병을 던지는 걸 어떻게 예상했겠느냐”고 답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시위대가 화염병을 던진 게 공무집행 방해 의도냐, 살겠다는 의도냐’고 묻자, 김 장관은 “살려면 시너를 던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지난날 공권력이 많이 약화되고 의지가 없었던 때가 있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권력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우규·이고은기자 banco@kyunghyang.com>
출처 : 경향닷컴
이것이 정녕 여당이 할 말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