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멋대로 글로벌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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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 똑똑해지면 더 이상 휴대폰이 아니다?”
최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무관세 품목이었던 휴대폰에 관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가장 먼저 시행한 국가는 바로 독일. 독일은 모바일 TV가 탑재된 휴대폰에 14%, 위성항법수신장치(GPS)가 탑재된 휴대폰에 3.7%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직 유럽연합(EU) 의회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유럽 국가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러한 관세 체계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16GB 이상의 메모리를 탑재하거나 3.5인치보다 큰 화면의 휴대폰도 관세를 매길 것을 검토 중이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된다면 그 피해는 글로벌 휴대폰 시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계열 등 한국의 휴대폰 제조 업체들에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 특히 국내 업체들은 경쟁사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앞세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더더욱 손해가 막심하다.
하지만 한국은 유럽 국가의 움직임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이유로 오는 4월부터 한국형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 탑재 의무화 규정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외국산 휴대폰이 자유롭게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로 인해 국내 휴대폰 업체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위피 의무화가 폐지된 후에도 이통사들은 당분간 부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위피를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 업체들만 위피 탑재를 강요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 해외 제조사들은 국내 소비자들을 위한 별도의 상품기획 없이 해외에서 팔리는 휴대폰에 한글 어플리케이션만 탑재해 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휴대폰 산업은 반도체ㆍ조선ㆍ자동차와 함께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력 산업이다. 특히 최근에는 수출 1위 산업으로 올라가기도 했을 정도로 기여도가 크다.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경제위기로 자국의 주력 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 문제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뭥미. 개라고 욕하려 해도 이젠 개가 불쌍할 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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