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300km로 제한 되어 있는 한·미 미사일협정 개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

▲한국군이 보유 중인 탄도미사일 중 가장 사거리가 긴 ATACMS는 300km 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23일 경제위기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국가위기를 사전에 예상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성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미래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창설 하였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국방안보 분야를 다루는 '한반도위기대응 소위원회'가 있는데, 4월15일 오전 7시30분에 국방안보분야의 첫 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이 소위원회는 국방안보 분야의 각종 사안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국무총리실 등에 의견을 전달하고, 당의 뜻을 정하는데도 참고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과 당내 안보 전문가들, 외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들, 그리고 김구섭 국방연구원 원장,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 안동만 (前)ADD소장,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 김민석 중앙일보 기자 등이 특별히 참가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전달 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의 중요 주제는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한국형 MD체계에 대한 논의와 사정거리 300km로 제한되어 있는 '한미미사일협정' 개정을 위한 타당성 이었습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공성진 최고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초청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진행 되었는데,  MD체계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 진행하고 있는 MD에는 편입하지 말고, 독자적인 MD체계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지켜보던 저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참가자들이 PAC-2가 MD가능한 미사일 체계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듯 했습니다.

크기가 작은 순항미사일들은 폭풍형탄두인 PAC-2로 요격 가능 하지만, 크기가 큰 탄도탄은 직격타격 방식의 SM-3나 PAC-3같은 시스템의 미사일이 아니면 불능화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체 하는 건지 PAC-2에 대해 '한국형 MD가 진행중이다' '부족하다' '제한적이다' 등의 표현으로 넘어가며 MD체계 강화를 소극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 중 안동만 前 ADD소장은 KM-SAM의 개량을 통한 국산요격미사일의 개발로 KMD를 주장했고, 김민석 중앙일보 기자는 PAC-3의 도입을 주장 했습니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과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 등 관련 현업에 계신 분들은 신중론을 폈습니다. 괜히 주변국을 자극 하여 다른 부분에서의 국익을 손해 볼 필요가 있냐는 논리였습니다,

반면 그 외의 다른 모든 참가자들은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주장 했는데, 대부분 550km 이상에서 700km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북한의 로켓발사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미국과의 재협상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유용원 조선일보 기자는 '정부는 신중하더라도 언론이나 국회는 사거리 연장을 강력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前국방연구원의 미사일 정책 관련 연구원이었던 김민석 중앙일보 기자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야기 하며, MTCR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수출하지 않는 협정이기 때문에, MTCR개정은 필요 없고, 미국과 협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의 협상력이 중요하다면서 사거리 연장을 강력 주장 했습니다.

또 한반도위기대응 소위원회 소속이면서 국회 국방위원이기도 한 김동성 의원은 이번 사태는 어찌보면 '하늘이 준 기회' 라면서, '우리나라가 언제까지나 북한전력만 견제하면서 살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통일 후 중국과 일본에게 억제력을 가지며 큰소리를 치고 살려면 미사일 사거리는 반드시 연장되야'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나라당 미래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사무처는 회의에서 취합된 내용을 정리하여 당과 청와대, 국무총리실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지켜보며 이런 회의가 자주 진행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이 회의의 결과가 당·청·정의 정책에 꼭 반영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했습니다.

  ▼한국군의 주력 탄도미사일인 현무미사일. 현무는 180km 버전과 300km 버전이 있다.

 ▼개회사를 하고 있는 미래위기대응위원장 공성진 최고위원(중앙)

▼회의에 참가한 분야 전문가들. 좌측부터 김민석 중앙일보기자, 안동만 前 ADD소장, 김구섭 국방연구원 원장,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유용원 조선일보기자.

▼한반도 위기대응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가장 우측이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강력 주장했던 국회 국방위원 김동성 의원. 김동성의원은 자주국방네트워크 싸이트에 자주 들어 온다면서 "아주 좋은 곳"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기회가 되면 자주국방네트워크 회원님들을 한번 뵙고 싶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출처 KDN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님]

 ...유용원 기자님 역시 참석하셨군요. 굳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