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부동산 과열 조짐 경기회복 착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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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 ‘과열’ 조짐… 경기회복 ‘착시’ 우려
과잉 유동성이 자산가격 상승의 원인
실물경기·구조조정 등 불확실성 여전
경향신문 | 오창민·오관철기자
최근 금융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금융·구조조정·대외여건 등 각 부문에서 위험요인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시중에 대거 풀린 돈이 주식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면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데 비해 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정부도 올 1·4분기에 전기 대비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으나 회복강도가 약하고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도 회복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전국 평균 집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전환됐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올들어 5000만~2억원 올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2006년의 90~95% 수준까지 상승했다. 전 국민을 한때 공황상태로 몰고 갔던 원·달러 환율도 최근 2개월 동안 300원 넘게 하락하면서 1200원대로 떨어졌다.
◇ 과잉 유동성에 정부 고심 = 하지만 금융시장과 달리 실물경제에는 냉기가 여전하다. 3월 현재 실업자와 구직단념자를 합친 실질적인 실업자는 344만명에 이른다. 올 3월 기업 연체율은 2.04%로 지난해 같은 기간(1.16%)의 2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자산가격이 뛴 것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2.0%로 대폭 낮춘데다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엄청난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
정부도 우리 경제에 과잉 유동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인정했다. 다만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시장에서 과잉 유동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이지 정부가 유동성 과잉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자금이 시중에 풍부하게 풀려있는 건 사실이고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조짐도 보이고 있지만 정상 수준을 넘어섰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유동성 환수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상황이 아니라는 쪽으로 일단 입장을 모은 상태다. 그러나 유동성을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과열 수위가 계속 높아질 경우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기업 구조조정 고삐 죌듯 = 기업들의 체질개선 노력을 주문하는 정부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다.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체질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에 우려가 제기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매출부진이 장기화된다면 기업부도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쓰면서 경기 급락세를 막았으나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평균 성장률 3.7% 가운데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0.6%포인트인데 비해 올 1·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4.3% 중 정부 부문의 기여도는 1.5%포인트에 달하고 있다. GM의 파산 가능성, 석유와 원자재 가격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 왠일로 환율이 내렸네 코스피가 1400대 돌파네 젓중동들이 환호성을 올리길래 이거 또 뻥일거야 하고 다른 의견들을 찾아 본 결과로군요. 일단 4대강에 예산 책정되었으니 부동산이고 뭐고 지랄을 할 건 뻔한 거였고. 주식이 문제라면 문제인데, 왜 이렇게 이상과열경기일까요. 설마 지금이 저점! 그러면서 막 사들이는 결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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