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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lkajs님께서 올리신 글에 대한 문제와 댓글에 대한 문제를 저는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좀 장문글이 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해당문제의 lkajs님의 올리신 전략군문제를 먼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비롯해서 다른곳곳을 보면 이 전략군 주장을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에 비유하시거나 심지어는 북한의 호위사나 평방사(평양방어사령부)와 비유하시는분들이 계셔서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이 전략군이라는 주장을 한국형 신속대응군으로 보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해외적 활동의 선제적인 모든 활동의 조치는 사실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해외파병입니다. 공격을 받지않는한 한국은 국회동의를 받아서 군사권을 움직이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도 나오고 주장에서도 나오듯이 사실상 북한 급변사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상황에서의 신속대응이 필요한 조건의 조직체계의 성립은 이미 필요로하고 있습니다. 필요로하고 있다는 점보다는 사실상 한국이 만들어져야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kida에서의 김태우 박사의 주장처럼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이 가장 발빠르게 필요한곳은 주변 4강국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개입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에서의 중국의 개입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영구분단을 초래할수 있다는 점이다 하겠습니다. 또 설령 중국의 개입이 늦고 우리의 우방의 개입이 먼저되어서 우리입장에서 다행이더라도 그뒤의 발언력이 높은건 우리의 우방국들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한국이 북한 급변사태에서의 발언력을 높이고 주도하려면 사실상의 한국의 신속한 행동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게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신속대응군의 필요성은 심각하게 나타날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군의 신속대응군의 존재는 북한 급변사태에서의 wmd 통제의 불분명등의 여러가지 한국의 안보위협에 대응할수 있는 체계를 구성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따져서 북한 급변사태에서 신속한 개입을 하려면 국회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국회가 만장일치로 제대로 가동할 존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없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정당들은 당론대로 치고박고 싸우면서 파행을 겪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봐야할 문제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군사력 개입이 늦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급변사태에서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볼때 신속한 대응능력 필요에서의 필요성이 결과적으로 결부될수 밖에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방적 방어개념의 선제타격에서의 가장 핵심집단으로 구성되는 신속대응군의 필요성도 제기될수 있으며 해외군사활동에서도 한국군의 활동에서 국회동의의 문제가 문제점으로 잡힌다면 전쟁에서의 기본은 기동 즉 신속한 스피드를 요구하는 상황에서의 문제적인 군에 조직이 필요한게  한국의 현실적 모습이라 봐야할 문제라 봅니다.

이는 헌법적인 조건 개정이나 추가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미국과 같은 대통령이 최대 90일간 대통령령에 의거해서 유사시에 군사작전 활동이 가능하게 할수 있는 현행조건의 성립이 필요로 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따라 이문제는 사실상 북한의 대비한 문제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안보적 총체적인 대비나 해외군사활동의 필요성에서의 신속대응군의 조직과 관련법안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볼수 있는 문제이지.. 해당문제를 북한의 호위사나 평방사 혹은 구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등과 같은 조직으로 매도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안보적 상황에서의 존립의 필요성이 제기될수 밖에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하는 문제이지 현재 이명박 정부가 싫어서 혹은 이명박 정권에 반감이 있어서 미.친.짓이다라는 말로 언급하는건 기본적인 총체적인 문제를 그대로 두고 희생을 강요하는 전략적 미스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이 아무리 강력해도 제대로된 준비태세에 필요한 조직이나 행동규정등이 없다면 제대로 활동하기도 전에 희생을 강요당한 상황에서의 문제를 야기할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왠만한 선진국 국가들의 정규군들은 신속대응군의 편제와 관련 법안들이 갖추어져 해외활동의 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당장의 해외활동만을 제외하더라도 북한이라는 존재에서의 신속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문제에서의 신속대응군의 필요성이 사실상 상존합니다. 물론 한국에는 전략기동군이라는 해병대의 존재가 있지만.. 해병대는 아직까지 입체전략기동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당장의 독자적인 여단급 작전활동능력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신속대응군의 존재는 해병대를 포함한 육해공 합동군의 필요성이 결과적으로 제기될수 밖에 없는 문제에서 제1목적으로 북한과의 모든 시나리오 대응의 필요성과 동시에 제2목적으로 한국의 해외군사적 활동의 필요성에서의 제기될수 있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해당문제를 단순하게 정치적 인식차원에서의 문제로 이해한다는건 개인적으로 현행문제를 너무 경시하는 문제가 아닌가하는군요.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댓글을 다신분들께 이리 비판하고자 합니다. 

아 추가로 ADD인력 감축에 대해서 방사청과 국방부에서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고하네요^^; 조만간 정정기사가 나가게되지 않을까하는군요^^

-ADD인원 절반감축 보도 때문에 격앙된 정치,이념적인 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도 충격적인 얘기여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두 기관의 공식적인 해명은 "사실무근"이라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의 10% 감축 정책을 추진중인데 그 연장선상에서 ADD도 대상기관에 포함돼 있는 것이 전부랍니다. 1000여명 감축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10% 감축 추진도 강제 퇴직이 아니라 정년퇴임과 명예퇴직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형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따라 방위사업청은 해당 언론사에 대해 반론보도 수준이 아니라 정정보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글출처: 유용원의 군사세계 무기토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