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말이죠, 국가에 대한 안보 위협을 단순히 적 국가로만 보지 않습니다. 독재나 내부 무장집단의 소요도 안보 위협 요소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보적 무감각이라는 말의 부적절을 지적했던 것이고, 미연시님께서는 잘 이해를 못하셨던 싶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선 미연시님도 부적절 했다는데 인정하셨습니다.

여튼 독재도 안보 위협요소입니다. 이건 현재 모든 민주국가들도 다 아는 사항입니다. 권력 분립의 역사로부터 국가내 무력 집단의 권력 집중은 항상 견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나라는 더욱 심하면 심했지, 약할 이유가 없지만, 북한 이라는 존재 때문에 조금은 약한 편이죠.

미연시님의 주장과 저의 주장에서 동일한 점이 있다면 "전략군은 필요하다."입니다. 이건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동의하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절차입니다.

미연시님의 주장은

적의 선제공격이 예상 → 대통령 명령에 의한 선제 공격으로 적 공격 돈좌 → 국회 보고 , 무력 사용 후 승인 → 국가안보 수호

저의 주장은

적의 선제공격이 예상 → 국회보고 동의후 대통령 명령에 의한 선제 공격으로 적 공격 돈좌 → 국가안보 수호

군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미연시님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적이 날 치려고 하면 당연히 먼저 쳐야겠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서문에서 밝혔듯이 무력 집단의 무력 사용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나쁜 의도로

무력을 사요하고는 후보고할 필요도 없는 상황을 만든다면?

그것도 의회 동의 없이 사용한다면 말이죠. 과거 우리는 어떤 무력 집단에 의해 헌법이 파괴되고 독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 최소의 안전장치로써 무력 사용전 국회보고는 필수 요소여야 합니다. 이런 원칙은 유럽과 미국 같은 나라들에겐

이미 있는 절차입니다. 어느 나라도 "현재" 선제공격 전에(전쟁)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동의를 얻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그랬으므로 그럴 수 있다는 말이 안되죠. 하나의 설득력을 얻기 위한 예시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미연시님께서 주장하시길... 현재 그런 독재가 일어날 일은 없다고 말씀하시고, 감정을 배제하라고 하시더군요.

예, 감정을 배제해야죠. 국가 안보를 다루는데 말이죠. 그럼 되묻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독재나 그런 부정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군을 100% 믿는

또는 대통령을 100% 믿는  감정이 아니면 저는 힘들거 같거든요.

저는요, 도저히 단정짓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험으로 국회 동의라는 요소는 꼭 넣어야겠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정인가요? 아니면 불확실한 미래에 무언가를 담보하고자 하는 이성인가요?

ps. 전 나중에 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