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죽었다

ape_7 작성일 09.05.26 23:49:09
댓글 4조회 757추천 4

 

 

 

- 동영상 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261519401&code=940100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항]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4항에 제1항과 2항]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여,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한다.

 

저 경찰관은 화면상에서 보니까 전경은 아니고 경찰이신것같습니다. 저렇게 길을 막고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저 아이에게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하고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 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협조(?)를 요구하면서 길을 막아 세웠는데 [제3조 4항]에 있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일은 왜 잊어버리셨을까요? 게다가 그 경찰관께서 깜빡(?)하신 신분 제시에 대해 일깨워주신 고마우신 시민께 왜 신분을 밝히지 않으신건가요?
도대체 왜 근거없는 법을 들먹이며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면서도, 정작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하는 그 법은 그렇게 안지키시나요?
당신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및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및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어긴것에 대하여 처벌을 받아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 윗 글의 출처 : 해당 기사 [그레이브]님의 댓글 / 약간의 편집 -

 

 

 

어찌보면 말단 경찰들은 집단의 수족과 같은 역활이니.. 그들 개개인을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법의 수호자인 경찰이 저런 만행을 벌인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일회성 사건이 아니고, "인간사냥꾼 김석기"로 대표대는 비무장집회인 촛불집회를 탄압하는 수구세력의 집권이후 빈번히 벌여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에 적합한 행동인가요?

 

자신이 우익이라 주장하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촛불 좀비들에겐 당연한 대우다", "이명박대통령이 시킨것이냐? 말단들이 한 행동이지", "하지말란짓 안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 말고, 무언가 이해 가능한 말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자신이 떳떳하다면 왜 저런 만행을 벌이는 것인지 조금이라도 공감 가능한 이유를 알고 싶군요. 속이 꽉 막힌냥 답답합니다.

 

그들도 알고 있겠지만, 민심은 잡초와 같은 것입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나려 하는것이 바로 민심입니다. 이해시키려 들지 않고 이런식으로 억누르기만 한다면 역사에 남을 비극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 정권은 그 도가 지나치고, 국민들은 지금 안전핀 뽑힌 수류탄과 같습니다.

 

정부를 견제하던 언론을 탄압하고, 자신들 입맛에 맞게 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권을 비난했단 이유로 지식인을 조사하고, 비폭력 평화시위인 촛불집회 자체를 금지시하고, 전 대통령의 분향소 설치와 참배를 저지하는, 이런식의 만행은 안됩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를 떠나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나라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ape_7의 최근 게시물

정치·경제·사회 인기 게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