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현재 상황---불안속 고요

NEOKIDS 작성일 09.05.29 0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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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개성공단 통행은 유지 ‘불안속 고요’[한미연합사 ‘워치콘’ 격상]
북한군 특이 동향은 없어…남북 해사당국 통신 계속
“정부 특단책 안내면 무력충돌 등 초래 가능성” 우려도한겨레 bullet03.gif 손원제 기자  6000246295_20090529.JPG» 한미연합사령부가 북한이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28일 오전 7시15분을 기점으로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등급 격상시킨 가운데, 해군 참수리호가 연평도 해상에 대한 경계근무에 나서고 있다. 연평도/연합뉴스 남북관계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맞고 있다. 북한이 27일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며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8일 특별한 군사적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지역 출입경과 남북 해사당국간 통신 및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해사당국은 27일 두 차례, 28일 오전 한 차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통신을 했으며, 북한 선박 4척이 28일 정상적으로 남쪽 해역을 운항하고 있다고 천 대변인은 소개했다.

그러나 이면에선 남북 사이 군사적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한-미 연합사령부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없다면서도 이날 오전 대북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조정했다. 박성우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이 핵실험 이후 수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판문점대표부가 서해 5개 섬의 선박 안전항해를 위협하는 등 최근 북한동향을 평가하기 위해 좀 더 세밀히 상황을 감시할 필요성이 있어 워치콘을 격상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수준에 비춰 실제 군사행동이 충분히 예견되기에 정밀한 동향 감시를 위해 워치콘을 올렸다는 것이다.

북한이 군사행동을 위협하면서도 선박운항과 개성공단 통행 등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들어 북한이 당장 남북관계의 전면 중단을 초래하는 실제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나온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성명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무력화를 거론하고 있지만, 남북해운합의서나 개성공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후속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액면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전쟁상태로의 회귀’를 강조한 마당에 실제 군사 행동이 벌어질 경우 선박운항이나 개성공단 통행 등도 끊는 것이 논리적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내놓지 않은 것은 실제 남북관계의 전면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행동으로까지 나서지는 않을 것임을 암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선박운항과 개성공단 통행 유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일부에선 최악의 경우 북한이 군사행동에 나서며 전쟁상태에 따른 군사분계선 통행차단과 해운합의서 무효화 등을 선포해 개성공단 체류인원과 남한 선박을 억류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전직 안보 분야 고위 당국자는 “남한 선박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고 인질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인명살상 사태는 최대한 피하면서 제한적 도발을 시도한 뒤 남한과 미국의 행보를 보며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남한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경우 실제 무력충돌을 야기하고 개성공단과 해운합의서 등 남은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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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는 군요.

 

저도 실질적으로 군사행동에 나설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만약은 대비해둬야 겠죠.

 

휴전협정을 파기하겠다가 아니라 정전협정에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완곡한 표현도 그렇지만,

 

표현만 가지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는 일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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