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에서의 검찰수사와 경찰통제 미스테리.

ape_7 작성일 09.05.30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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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권 부임이후 왜 이렇게 수상한 사건사고가 많은건지. 용산사건도 그렇고, 노통 수사이유와 결과도 그렇고, 이번 노통서

 

거 관련 수사도 그렇고, 무엇하나 명쾌히 끝을 낸 적이 없군요.

 

 


최근 이슈화 되고있는 사건에서의 검,경찰의 수사는 수사를 하는 이유와 수사방법, 그리고 결과발표까지 3박자가 모두 미스테

 

리합니다. 왠지 어느 누군가의 '이득을 혹은 피해가 가지 않을'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이를 위해 무언가를 감추고 국민들

 

을 속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힘으론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 미스테리는 미스테리인체 남게

 

되고, 한국인의 특성상 언론이 잠잠해지면 금방 잊어버리지요. 이런 특성을 이용하여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는것이 아닌지 의

 

문입니다.

 

 


분명 이번 사건의 수사(노통에대한 정치적 목적의 수사여부, 노통의 타살여부)도 이런식으로 흐지부지 진행되다 국민들의 기

 

억속에서 지워지며 끝을 내겠지요. 그러다 올해 말쯔음에 "수사결과 노통 경호관은 노통의 사망과 연관없음" 이라는 짤막한

 

기사가 나올것이고, 국민들은 그저 '아 그때 그런사건도 있었지'라며 큰관심없이 넘어가겠지요. 

 

 


용산사태에서 사건 당시, 시위의 시비 여부를 떠나서 경찰과 용역깡패의 연루는 이미 만인에게 알려진 확정적 사실이고, 이

 

는 엄연히 불법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상위기관에서는 아무런 제제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수호자인 경찰이 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경찰이 용역깡패와 연합하여 이런 행태를 벌인다면 무슨

 

득이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갖는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득을 보는자는 재개발에 참여한 몇몇 대형건설업체입니

 

다. 경찰이 불법을 감행하면서 까지 이들의 재산불리기를 돕고 상부가 이를 눈감아 주고 있다는 상확적 근거에 의한 추측을

 

해 본다면 이들과 경찰은 이미 결탁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영화 공공의적에서 설경구가 외치던 '민중의지팡이'는 아직 우리나라의 경찰에게는 바라기 어려운것 같습니다. 정경유착의

 

폐해가 반세기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씁쓸할 뿐입니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최

 

근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생각해본다면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 '강자를 위해 약자를 짓누르

 

는'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부의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1. 용산참사 사건으로 불거진 용역깡패와 경찰의 불법적 결탁에 대한 상부의 처분 여부, 처분이 없을 시 처분이 없는 이유 또는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2. 금품 수수자가 아닌(측근이받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이유(합법적이유)와 수사종결 전까지 밝혀진 수사중간결과와 수사가 종결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3. 주요 장소에서의 사전적 집회와 통행 금지 또는 촛불을 들고 통행을 금지시킨(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05261519401&code=940100 )부분에 대한 합법적 이유.

 

혹시 이에 대해 알고 있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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