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는 국민"노가다" 만들기-삽질공화국의 정체-테트라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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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깨끗하고
마약 문제도 없고
길거리 폭력은 거위 일어나지 않고
열차는 정시도착하고
사람들 옷차림은 반듯하다
가장 비싼 고급명품을 소비하고
수명은 가장 길다
세금은 많지 않고
실업율은 서구보다 훨씬 낮다
사람들은 예절바르고 검소하고 상냥하다
해외원조 규모는 매우 크고 해외투자도 활발하고 순채권국가이다.

천국처럼 보이는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일까?  일본이다.  그러나 신문을 펼쳐보면 경제위기로 가득한 일본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국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일본을 묘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음 글은 일본 경제 문제를 찾아내는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거의 번역한 것이다.  그러나 나의 글의 취지는 2mb가 왜 4대강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건설토목국가” 을 표방하는 즉 “삽질공화국”이  일본정책을 그대로 뻬기는 짓 즉 일본이 망한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고 파악하는 데 있다.   “일본”이란 단어를 “한국”이라는 단어로 대치했고 “자민당”을 “한나라당’으로 도치했을 뿐이다.  독자들이 이 글을 읽고서 얼마나 유사하다고 느낄 지 모르겠지만 2mb가 토목건설국가 정책이  일본 “판박이”이라고 여긴다면 다행으로 생각한다.   

일본[한국]은 왜 경제 위기에 빠졌나?

1. 정치 인과 정부관료가 썩었다.

정치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안하는 까닭은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단칼로 베어버리는 해결책은 찾을 수 없다.  그러나 대체로 학자들은 3가지를 거론한다.  철의 삼각지대처럼 견고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3가지는 자민당[한나라당], 정부관료, 재벌이다. 이들은 권력을 서로 맞물려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상호 행사하고 있다.  경제, 정치, 행정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서로 혼재되어 있다.  서로 합쳐져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 근원을 알기가 힘들다.

은행의 부실대출문제로 자산거품은 붕괴되었다. 사실 한국의 은행은 국제적 수준으로 평가할 때 비효율적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해가 안될 정도로 부실대출을 하는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를 보자. 정부는 은행대출이자율을 고의적으로 내렸다.은행대출 이자가 낮으니 서로 융자를 받을려고 한다. 이렇게 은행에서 나온 돈은 주택건설경기로 흘러 들어간다. 얼마안가서 주택값은 *듯이 뛰기 시작했다. 시장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격이 아니라 정부관료의 잣대에 의해서 정해진다.   정부는 실업율을 낮추기 위해서 부실건설회사를 살려준다.물론 정부가 개입한다.  망한 회사는 파산시켜야 하는데 그런 부실회사를 살려주고 공적자금을 퍼붓어넣는다. 그런 동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사회복지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잃으면  굶어죽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율을 회피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

그러나 건설회사를 살려주는 가장 큰 이유는  퇴출된 노동인구를 건설경기 노가다인력으로 흡수하기 위해서이다.  새로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놓고 공항을 건설고 산을 뚫고 함으로써 적자건설회사에 돈을 쏟아 부는 것이다. 

일본[한국]은 정부 주도 정부 예산 투자 건설 경기가 경제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다.  건설 부문은 정부 예산의 10%을 넘는다.  이것은 미국의 국방예산 보다 더 높은 비율이다. 일본 노동인구의  10%에 해당하는 6백만명이 건설업에 관련되어 있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이 중에서 절반은 직장을 잃게 되어 있다. 

모든 산업이 정부 주도로 돌아간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산업 전체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외국과의 경쟁에서도 앞서나가는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식에 위해서 모든 산업이 정부와 정치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것을 비공식적인 “정부 지침”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또는 정부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금을 확보하고 있기에 회사는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게된다.  종신고용과 연성 노조 연공서열구조를 통해서 회사는 연구개발비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연공서열구조 직장 구조는 젊은 인력은 상대적으로 임금을 적게 받고 나중에 오래 근무한 후 되돌려받는 식이다. 자동승진제도이기에  근무연수가 많으면 봉급이 다 많아지게 때문이다.   생산성이 높고 기업실적이 오름에 따라서 모두가 부유해진다.

그러나 이런 정부 주도 정책이 실패가 없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는 돈이 부족한 것으로 가정하여  금융 경제를 운용 한다.  그러나 사실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검소한 것이다.   즉  지진, 태풍, 해일, 화산폭발이 매일같이 끊임없이 일어나니 미래가 항상 불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검소한 국민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검소한 생활 때문에 수요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생기고 수요부족이 경제불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일본[한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이다.  재정과 대출기금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이 낮은 이자율로 금융기관은 대출을 해 준다. 신용은 정부관료의 정책에 의해 창출되고  우체국과 은행을 통해 공급된다.  이런 시스템은 바로 소련의 계획경제하고 다를 것이 없다.  관료에 의해 누구나 저리융자가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서 경제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즉 성공한 자는 보상받지 못하고 실패한 자는 벌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에 의한 일률적인 저리융자시스템 이게 바로 평등한 공산주의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나 누구하나 개혁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  답은 자민당[한나라당], 재정부, 거대 재벌 이 3개가 움직이는 비밀세계에 있다.

2. 정부 관료 문제

관료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시스템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영속할 것처럼 굴러가는 시스템을 만듬으로서 관료들은 이익을 다 향유한다.   이러한 영속시스템을 만드는 기본이 관료가 퇴직하면 산하기관에  자동적으로 재취업하는 구조이다.  이를   정부관료는 퇴직하면 산하관련기관으로 자동재취업한다.  어마마한 봉급을 받게된다.     퇴직하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직장이 있고 거기에  거액의 봉급을 받게되는 이들 정부관료를 “신의 아들 (아마쿠다리)”라고 부른다.  이들 관료는 현대판 “사무라이”이다.  이들 관료는 “멸사봉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적이익을 취해서는 아니되고 공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말은 하나  주식회사 일본으로서 개인은 존재할 수가 없고 모두가  국가에 귀속되어 있을 뿐이다. 

지배계급이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현대판 카이스트 제도이고 소수지배관료체제라고 본다.  물론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민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에 따라 선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책을 입안한 관료와 유권자 사이에 조정자 밖에 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주된 역활이란 것은  자기선거구에게 선심을 쓰는 일이다.

이런 역활은 자민당이 맞고 있다.  중앙 통제 계획경제였던 소련의 일당독재와 같은  자민당 일당독재국가에 다름 아니다.  일당 독재는 필히 부패와 수구보수화를 가져오게 된다.

일당 독재 구조에서는 선거구민와 정부 사이에 거대한 자금이 흘러든다.  여기에 건설회사가 개입된다.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공항이 수없이 만들어 지고 교통량도 없는데 도로가 건설되고 길이 없는데도 도로를 뚫는다.  대표적인 예가 세도섬연결이다.  도로가 이미 3개나 있는데도 섬을 연결하는 도로를 더 놓는다.   기득권세력들 때문에 불필요한 도로가 건설된다.  “토건국가”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건설경기에 의존하는 있는 일본[한국]경제를일컬어 “토건국가”라고 부른다.  “토건국가” 즉 “삽질공화국”이라고 부른다.  건설재벌과 재정부관료 자민당 이렇게 셋이 “삽질공화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관료와 여당과 재벌이 행사하는 요상한 권력구조는 제대로 감사를 받을리가 없다.  투명하지 않는 시스템 즉 비밀이 판치는 구조이다.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추궁당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이다. 

유마무야 넘어가는 이러한 태도는 모든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군사적으로는 약한 정치체제를 만들어 놓은 미국의 전후 통치 체제에 기인한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를 없기 때문에 정부 장관이나 관련공무원은 책임을 지려고도하지 않고  추궁을 받고  물러나는 일도 없다.  의회가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모든 문제의 최고정점은 수상[대통령]에게 있다.

3. 사회 문화적 요인

일본[한국]은 서로 과거와 현재가 너무나 깊숙히 연결되어 있어서 개혁이 무척 힘들다.
일본[한국]사회는 기본적으로 남따라가는 동의 사회이다. 단일민족이고 화합하는 사회라고 한다.  좋은 것이 좋다고 누가 따지면 눈을 찌푸린다. 합의가 우선된다.  물론 이런 것이 좋은 점도 많다.   
민주적인 사회처럼 보이고 모두가 평등하게 보인다.  중산층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극빈자층이 없어지고 최고급 명품브랜드를 소비할 만큼 부를 축적했다.  큰 사회불안 없이 자산가치 폭락이  그렇게 심하게 이뤄진 나라는 아마 다른 나라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이런 것이 좋은 점 뿐만 아니라 나쁜 점도 많다.  사회 화해를 외치면  부패한 관료와 부실 공공기관을  낳게 마련이다.실업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한다고 여긴다. 이것이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집단적 평등주의는 개인주의를 말살하게 만든다.   군중속에 숨는다. 그룹단체로 행동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한다. 위험부담을 꺼려한다.  따라서 개인책임 문화가 형성되지 못한다.

단체행동을 중히 여기는  모습을 해외 단체 여행을 보면 극명하게 나타난다.  단체로 절에 소풍을 가듯이  외국여행을 가더라도 단체로 간다.  그래서 외국여행을 하고나도 그 나라에서 배우는 것이 없다. 

일본[한국]은  세계로 부터 단절되어 있다.  단일민족이라고 자랑하지만서울에도 외국민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지난 2천년 동안 잘해 온 이유는 외국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실제로 삶을 윤택하게 하는 새로운 사상과 실습을 가져다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상 글은 내가 이코노미스트의 "일본보고서"를 거의 그대로 옮기고 단어 하나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고쳤다.  한국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본다.  이정부의 4대강 살리리가 “토건국가” 즉 "삽질 공화국"은 잃어버린10년의 일본 따라하기라는 것을 밝힌다.  우리나라가 건설회사를 살려주는 가장 큰 이유가  퇴출된 노동인구를 건설경기” 노가다”인력으로 흡수하기 위한 국민 노가다 만들기 정책이고 국토를 해체하는 “테트라포도” 공화국이 될 것이다.   새로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놓고 공항을 건설고 산을 뚫고 함으로써 적자건설회사에 돈을 쏟아 부는 것과 멀쩡한 강을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일본이 해안을 보호한다는 구실하에 멀쩡한 해안을 테트라구조물로 방파제를 만들고  인공섬을 만들며 해안보호작업 국토개조작업을 그대로 따라라는 것이며 따라서 일본해안정비정책이 망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4대강정비정책도 나라  망하는 정책이되고 말 것이다.

정부 주도로 정부 예산을 22조 투자한다고 하지만  차후 이것의 4배이상으로 불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런 4대강 정비사업이 경제 회복의 기능을 담당할 수 없다. 한국은 일본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망할 것은 확실하다.  일본이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 경제 정책은 실패가 예정되어 있음이 명약관화하다.

경제 이념상으로 실패를 예견하는 이유는 경제정책 추구 이념 자체가 혼동되어 있다는 것에 있다.   즉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보수적 시장경제학에 경도된 이정부가 국가주도경제의 케인즈 경제학 이론은 정책 그 자체가 상호 모순 혼동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경제학이란 것은 자연과학과 달라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확실하게 보수적인 시장경제 정책을 실시하면 그나마 차라리 다행일 것이다.   야쿠자 따까리요 돌팔이 경제대통령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이정부의 4대강 하천보호사업은 결국 국토 죽이기 나라 팔기 정책이라는 것을 알 때 이를 가만히 두고 있는 사람은 매국노 이완용과 그 후손 친일파 족벌 들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