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오바마는 냉담한데 MB는 "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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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오바마는 냉담한데 mb는 "의지 확인" [경제뉴스 톺아읽기] 독소조항은 여전, 미국은 오히려 딴지걸기… 굳이 서두를 이유 있나
2009년 06월 17일 (수) 09:21:03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마차보다 말을 앞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일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 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보호주의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한국은 쇠고기 수입 등에 쟁점이 있을 수 있고 미국은 자동차와 관련해 충분한 상호주의가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이슈는 모두 적법하고도 수긍이 가는 이슈"라면서 "건설적이고 체계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 양국 사이에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장벽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순서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가 미국 국민들을 위해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 대통령께서 한국 국민을 위해 옳다고 생각할 그 시점에 비준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한미fta를 굳이 서두를 생각이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무역 불균형은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 자동차가 가격도 비싸고 디자인도 우리나라 정서에는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연비가 낮기 때문이다. 애초에 국산 자동차 대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주목할 부분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급할 것 없다는 느긋한 입장인 반면 협상에서 몸이 달아있는 쪽이 우리라는 사실이다. 과연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일까.
대부분 언론이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핵심 쟁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대부분 언론이 이들 쟁점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 대통령이나 정부 관계자들도 아무런 해명이나 추가 보완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2007년 6월30일 두 나라가 합의문에 서명한 뒤 2년의 시간이 흘렀을 뿐이다.
기업이 국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공공부문의 붕괴 우려, 농업 부문의 피해, 한번 발효되고 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도록 한 래칫 조항, 열거된 부문 외에는 모든 부문을 개방하도록 한 네거티브 리스트 등 한미fta는 온갖 논란을 낳았지만 한번도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해법 또한 전혀 고민되지 않은 상태다. 재협상을 하자는 요구도 많았지만 묵살돼 왔다.
한미fta의 경제효과 역시 터무니없이 과장됐다는 지적이 많았고 일부 전망은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논란은 모두 사라지고 언제 비준할 것이냐만 남아있는 상태다. 보수·경제지들은 쟁점을 파고들기보다는 논란을 희석하고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결단을 강요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데 대해서도 이들 언론은 아예 의미 부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기업인들과 만찬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fta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에 매우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미 의회의 상하원 의원들도 협조해 줄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도대체 어디를 봐서 오바마 대통령이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나.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안에 비준안을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꺼렸을 뿐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화제를 돌리기도 했다.
게다가 해법을 찾기 어려운 자동차 문제를 꺼낸 것은 애초에 이 협상을 진전시킬 의향이 없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안 팔리는 자동차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를 쇠고기 수입 문제와 연결시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억지였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적법하고 수긍할만한 이슈"라고 단정짓기도 했다. 고도의 화술과 정치적인 계산이 반영된 발언이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협상에서는 아쉬운 쪽이 더 많은 양보를 하게 된다.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우리 역시 우려가 더 많다.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설령 오바마 대통령이 비준안을 제출하더라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둘러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경제효과를 다시 분석하고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다시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독소조항에 대해 우리도 요구조건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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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통역관의 영어실력이 모자란걸까요?
아님 제대로 통역을 해줬는데 국내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역시나 국외에서도 혼자만의 해석으로 착각을 하는걸까요??
어찌된게 현정부는 입만 벌렸다 하면 구.라일색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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