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이 펴낸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과 서거 이후 재출간된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저작권과 인세가 고스란히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로 넘어갈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2007년 6월 퇴임을 앞둔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실정을 거론하는 정치권의 공세를 정면돌파하기로 했다. 박정희 정권 때부터 참여정부까지 모든 지표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참여정부의 공과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를 책자로 옮긴 게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이다. 원고 전부를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고 한다. ‘노무현과 함께 만든 대한민국’은 10년 간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 ‘지식공작소’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있는 그대로 대한민국’에 노 전 대통령의 참평포럼 토론 연설내용 등을 보태 추모 형식으로 다시 출간한 책이다. 이 책은 노 전 대통령의 업적 재평가와 추모 분위기 속에 1만여부가 팔려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계약 취지대로라면 판매액의 10%에 해당하는 인세가 봉하마을 쪽에 넘겨져야 한다.

하지만 당시 출판사와 계약할 때 저자를 ‘청와대 비서실’로 정한 게 화근이 됐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여전히 ‘청와대 비서실’에 저작권이 귀속된다는 법률 해석에 따라 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인세를 챙기게 된 것이다.

‘지식공작소’는 16일 “법적으로 저작권은 국가소유”라면서 “계약주체가 ‘청와대비서실’로 되어 있어 마음대로 인세 수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봉하마을 김경수 비서관은 “법률해석이 엇갈리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상중이고 49재를 챙기느라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친노 의원은 “49재와 안장식까지 재정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텐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 인세를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며 안타까워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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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든간에 이놈의 정부는 돈과는 무지 인연이 깊나봅니다..

국민들 대다수는 부지런히 일해 정직하게 벌어도

집한칸 마련하는게 평생 소원인데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돈이 사람 찿아서 기어 들어오니 말입니다... 

정적이 만든 서적의 인세까지 고스란히 챙길수 있는걸 보면 말이죠....

가끔은 부러울때가 있습니다....

누군 인생을 살면서 한번도 안올수 있는 횡재의 기회가

어찌 저들에게는 이미 가질만큼 가졌는데도 자꾸 더 생기는것인지....

죄송합니다... 제가 속물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내가 사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고인이 되신 노대통령이 생존해 계실때는 그렇게 제거하려

애를 쓰던 이들이 이제는 고인이 되신 분의 인세를 챙긴다????

예전에 최진실이 죽자 갑자기 조성민이 짠 하고 나타나

고인의 재산을 관리하는것이 고인의 뜻이라는 황당한 얘기를 지껄이는 바람에

그녀의 장례식을 바라보던 대다수의국민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던일이 기억나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당장 챙기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안봐도 뻔한 일이기에

하늘은 결코 선한이들의 편이 아니라는 생각에 다시한번 절망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