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보장 민간보험 사라진다 (ㅅㅂ 정부)

71번 작성일 09.06.21 0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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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민감 보험이 곧 사라질 처지입니다.

30년 동안 2천만 명이나 가입한 보험인데, 정부가 없애려는 이유가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도에 현원섭 기자입니다.

◀VCR▶

30대 초반의 이 남성은

한 달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 병원비만 5백만 원.

4년 전 가입해둔 민간 의료보험에서

전액 지급받아 병원비 근심은

덜었습니다.

◀SYN▶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

"(다른 보험은) 비싸니까 다 해약해버리고

이거 하나만 남겨뒀는데

다행히 이거라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실제 치료비 100%를 내주는

이런 < 실손 보험 > 이 곧 없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보장한도를 9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왜 보장한도를 낮추려는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즉 환자가 부담하는 돈이 없으면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의료 쇼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간 보험에 가입했다고

병원을 더 자주 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YN▶ 조연행 사무국장/보험소비자연맹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이지 이 병원, 저 병원

다닌다고 해서 남는 것이 없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계와 학계에서는

소비자에게 맡기라고 요구합니다.

보장 한도를 100,90,80% 등으로 나눠

다양한 상품을 만들면 된다는 것입니다.

◀SYN▶ 김영세 교수/연세대 경제학부

"본인 부담금에 따라서 보험료도 정해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할 것이고요."

정부가 보장 한도를 낮추려는 이면에는

손해보험사들이 주도해온 실손 보험시장에

생명보험사들이 본격 진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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