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 국제사회 조롱거리로

jugula 작성일 09.07.09 0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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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4개월여 남겨두고 사의를 표명한 안경환(사진) 국가인권위원장이 8일 “정권은 짧고 인권은 영원하다”는 말을 남기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소회를 밝히며 이명박 정부의 인권 의식 부족과 소통 노력 부재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많은 나라의 시샘과 부러움을 사는 자랑스러운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최근 들어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래 발생한 일련의 불행한 사태에 대해 강한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 취임할 후임자가 심각하게 손상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인권의 위상을 회복하길 바라는 소망으로 법이 보장한 임기 만료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물러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이 정부는 인수위 시절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부터 시작해 지난 3월 말 적정 절차 없이 유엔 결의가 채택한 독립성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기구의 축소를 감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며 “좌파 정부의 유산이라는 단세포적 정치논리의 포로가 되어 인권에 관한 한 의제와 의지가 부족하고 소통의 자세나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단 한 차례도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무능한 인권위원장으로 역사에 남게 된 것은 제 개인의 불운과 치욕으로 삭이겠지만, 다시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유엔총회가 결의를 통해 채택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임식 뒤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회장국 선출 문제를 염려했다. 그는 “내년 3월의 아이시시 회장국 선출은 정부가 말하는 수십억달러 수출 이상의 국가적 위상이 따르는 만큼, 정부가 여기에 지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끊임없이 정부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잘 안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돌아가 강단에 설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4729.html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인권이 아닌지...명바기는 일단 인권에 대한 개념조차 가지지 못한 것 같다.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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