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언론은 도대체 뭐하는지? you are not 언론~~~~!

한 외국 언론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소름끼치는 정확한 예언입니다.

by aidan foster-carter, ft.com site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지 칼럼)

published: feb 17, 2008 (2008년 2월 17일)

regime change in korea? this conjures up the bush administration's imperial fantasies of what it on-ce dubbed the "axis of evil" - before george w. bush turned turtle and started talking to pyongyang in a bid to score a foreign policy success somewhere.

한국의 정권교체? 이는 한때 “악의 축”이라 명명됐던 부시 행정부의 오만한 망상을 다시금 연상시킨다 - 물론 그 뒤 조지 부시는 그 말을 뒤집고 어디서든 대외정책 성공을 이뤄 내야할 필요성 때문에 평양과 대화를 시작했지만 말이다.  

with kim jong-il still in situ, it is the other korea where regime change is imminent. lee myung-bak, a conservative former chief executive of hyundai and mayor of seoul, elected by a landslide in december, will be inaugurated as south korea's president on february 25. his appointment ends a decade of centre-left rule in seoul under kim dae-jung and roh moo-hyun.

김정일이 여전히 건재한 상태에서, 다른 한쪽의 코리아는 이제 정권교체가 임박해있다. 전 현대그룹 사장이자 서울시장으로서 12월에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명박 당선자는 2월 25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그의 취임으로 지난 10년간의 김대중과 노무현 치하의 중도좌파적인 서울 통치는 끝난다.

mr lee is allowed on-ly a single term, so he has five years until 2013 to reshape his country. his transition team has already issued a dizzying welter of new initiatives. pro-business and dynamic - nicknamed "bulldozer" from his hyundai days - mr lee is widely seen, not least in washington, as a welcome change from his jejune and prickly predecessor mr roh.

이 당선자는 단임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2013년까지 5년간 자국을 재편해야한다. 그의 인 수위에서는 이미 어지러울 만큼 혼란스러운 새로운 정책들을 쏟아놓았다. 친기업적이고 박진력 있는 - 그의 현대시절 별명과 같이 “불도저식”인 - 이 대통령은 많은 이들에게 특히 워싱턴에게는, 영양가 없고 성가신 전임 노무현 대통령에서 바뀌는 반가운 변화로 여겨진다.

many of mr lee's ideas make sense. he will mend fences with the us and with japan, with no more apologies demanded for pre-1945 iniquities. english, which all koreans learn but few speak, will be pushed at all levels. government is to be slimmed and red tape cut. privatisation, which slowed under mr roh, is set to resume. like mr roh, mr lee supports early ratification of last year's free-trade agreement with the us, though neither side's legislature may oblige.

이 당선자의 많은 구상들은 이해가 된다. 그는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일본과도 1945년 이전의 죄악에 대해 더 이상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관계를 개선할 것이다. 모든 한국인들이 배우면서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적은 영어도 모든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다. 정부는 군살을 빼고 형식적 규제도 철폐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은 작년에 합의한 한미 fta의 조기비준에 찬성한다.  

yet there are danger signs. mr lee's "747" slogan pledges 7 per cent annual growth in gross domestic product, to boost per capita income to $40,000 and create the world's seventh largest economy. but how can this fly? seven per cent growth is a tall order for a big industrial economy at the best of times - let alone with high oil prices (korea import!s it all) and a us recession looming. as for joining the top seven, which economy does mr lee believe south korea can overtake?

그러나 위험한 조짐들이 있다. 이 대통령의 “747”슬로건은 gdp 연간 7% 성장, 1인당 소득 4만불, 세계 7대강국 진입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 7% 성장은 경제규모가 큰 산업대국으로서는 아무리 여건이 좋다 해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하물며 고유가(한국은 석유 전량 수입)와 미국이 경기침체인 상황에서 말이다. 7대 강국에 진입한다는 것도 이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경제를 대한민국이 따라잡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being pro-business sounds good, but which business? the mighty conglomerates, the chaebol, see mr lee as their man. he promises to end curbs that stop them owning banks. yet with sam*g being probed for alleged bribery and other malfeasance, is giving these behemoths freer rein the way to go? better, surely, to boost korea's cash-strappe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are vital for the job creation mr lee also promises: 600,000 a year, no less.

친기업적이라는 말도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어떤 기업인가? 거대 재벌들을 이 당선자를 자기네 편으로 보고 있다. 그는 재벌의 은행 소유를 막는 규제 철폐를 약속한다. 그러나 삼성이 뇌물공여 및 기타 불법행위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이런 거대 괴물들에게 고삐를 더 풀어주는 것이 과연 취할 길인가? 그보다는 확실히 자금이 궁한 한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낫다. 그것은 이 대통령이 약속하는 일자리 창출 - 무려 년간 60만개다 - 을 위해 꼭 필요하다.

what of foreign business? mr lee claims to welcome foreign direct investment, yet is critical of profit-taking. with the lone star fiasco still dragging on, this stance may not reassure foreign investors that they are as free and welcome to make money in korea as koreans are. allowing the chaebol to buy banks suggests a state keen to build national champions.

외국기업은 어떨까? 이 대통령은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환영한다고 하지만 이윤취득에는 비판적이다. 론스타 문제가 여전히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을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한국인들처럼 돈을 버는 게 자유롭고 환영받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 재벌의 은행소유를 허용한다는 것은 국가가 자국 기업이 유리하게 하는데 열심이라는 걸 시사한다.   

then there is his grand canal. having beautified a long-hidden seoul stream as a major amenity, mr lee plans a $16bn nationwide canal network. almost all experts dismiss this as a white elephant. yet mr lee is sticking to his guns, while promising consultation. if he goes ahead, this threatens to be a divisive distraction from korea's real problems.

그 다음엔 그의 대운하다. 오랫동안 복개됐던 청계천을 주요한 위락시설로 단장한바 있는 이 대통령은 160억 달라 규모의 전국적인 운하 네트워크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비용만 드는) 무용지물이라고 일축하는 데도, 그는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고 협의를 하겠다고만 약속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그것은 한국의 진짜 문제들과는 동떨어진 찬반론으로 눈길을 돌리게 하는 일이 될 위험이 크다.

for a supposed free-marketeer, mr lee favours a very visible hand. while seeking to close four of 18 ministries, he plans to strengthen the powerful presidential blue house at the expense of the prime minister. many in seoul would advocate the reverse.

자유시장주의자로 알려진, 이 당선자로서는 눈에 보이는 손을 선호한다. 18개 정부부처 중 4개 부처를 없애려 하면서, 그는 강력한 청와대를 구축하고 대신 총리는 약화시킬 계획이다. 서울의 많은 사람들은 그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if, as expecte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n april 9 give mr lee's grand national party a thumping majority, few checks and balances will be left on what looks like a chief executive's vision of government, even a new korea inc.

만약 예상대로 4월 9일의 총선에서 이 대통령의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둔다면, ceo의 구상처럼 보이는, 그것도 주식회사 대한민국이라고까지 할 만한 새로운 정부의 ceo가 구상하는 모든 일들에 제동을 걸 견제와 균형수단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omnipotence also means no hiding place. mr lee will be vulnerable if growth does not better the 5 per cent under mr roh. a special counsel is probing his past financial dealings. any dirt it uncovers could help turn a bulldozer who fails to deliver on too many bold pledges into a lame duck.

만능해결사가 된다는 것은 또한 (나중에) 숨을 곳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이 대통령은 만약 성장이 노무현 정부의 5%성장보다 뒤떨어지게 되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특검이 현재 그의 과거 금융거래(bbk)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 혹시 그의 부정까지 드러난다면 너무도 많은 뻔뻔한 공약들을 내놓고 이행하지 못하는 불도저는 레임덕을 맞게 될 수 있다.

south korea's real problems run deeper than soundbites. they include jobless graduates - too many study the wrong subjects - and, above all, how to create a growth model to meet china's challenge. that entails boosting services, which means more fdi. mr roh, to his credit, saw this. does mr lee?

한국의 진짜 문제들은 단편적 구호보다 더 뿌리 깊은 문제들이다. 그 중에는 (엉뚱한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대졸 실업자들의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어떻게 성장모델을 찾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 이는 서비스 부문 육성을 수반하며, 또 그것은 더 많은 fdi(외국인 직접투자)를 의미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공로를 인정할 만하게도 이 문제를 간파했었다. 과연 이명박도 그런가?

for a new broom, he seems redolent of korea's past. while drive beats drift any day, what seoul needs is a brain surgeon, not a bulldozer.

신임 대통령으로서, 이명박은 과거의 한국을 연상시킨다. 마구잡이식은 언제나 부작용을 낳기 때문에, 서울(한국정부)에 필요한 것은 불도저가 아니라 뇌수술 의사다. 

the writer is honorary senior research fellow in sociology and modern korea at leeds university, england, and a freelance writer, broadcaster and consultant on korea

필자는 영국 리즈 대학의 사회학 및 현대한국을 연구하는 선임연구원이며, 자유기고가이자 방송인으로, 한국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