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여초등생에 자러가자한 것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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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반항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도 상대를 지배하에 둘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 이 밖에 힘을 사용하는 것도 약취의 수단이 되며 이는 행위 당시의 정황이나 피해자 의사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A(11세)양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고 소매를 잡아당기며 약취하려다 A양이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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